성관계 유도한 뒤 신고하겠다 협박… 3억원 뜯어낸 일당 징역형

［충북일보］ 지인을 상대로 성관계를 유도한 뒤 성폭력으로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B(24)씨 등 공범 17명에게는 징역 8개월~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22년 2월부터 약 1년 6개월 동안 지인 20여 명을 협박해 3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미리 섭외한 여성들과 즉석만남 또는 소개를 가장한 술자리에 지인을 부른 뒤 성관계를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성관계 사실을 빌미로 성폭행을 주장하며 합의를 도와줄테니 금전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의 기억에 손상을 주도록 마약류인 졸피뎀도 먹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 부장판사는 "범행이 계획·조직적으로 이뤄진 점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별로 합의 여부와 가담 정도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선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