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신임 지방시대위원장, 세종 국회의사당·대통령 집무실 이전 신속 추진

10일 취임식서 밝혀…해수부 부산 이전 미래 위한 일
선결 과제로 '5극 3특·세종 행정수도 완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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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10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충북일보］ 김경수 신임 지방시대위원장은 10일 취임식에서 세종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신속 건립을 통해 세종시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행정수도 이전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앞장서서 성공시켜야 하는 국가균형성장의 상징과 같은 사업"이라며 "행정수도 이전과 완성을 위한 법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과제는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의 밑그림을 그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5극 3특'은 수도권 일극 체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별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의 자치 권한 및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특별법 개정 추진이 주요 내용이다.

그는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를 기반으로 산업과 일자리, 교육과 의료, 주거를 비롯한 경제권과 생활권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며 "국정기획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해 5극 3특 전략의 구체적인 방향을 세우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관의 긴밀한 협력과 논의를 통해 전략 실현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년간 이어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자치분권 종합 계획 등의 성과를 언급하며 "지금도 매년 5만명 가까운 인구가 비수도권을 떠나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이제는 수도권조차 경쟁력을 잃어가는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동안 자치분권을 확대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점이었다"며 "5극 3특 전략은 지방정부의 역량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와 신뢰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자율권은 확대하되 책임성도 함께 높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실현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한다면 하는 정부이기에 해수부는 반드시 이전될 것"이라며 "해수부 이전은 해양수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북극 항로 개척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와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지역 내 갈등에 대해서는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해법들을 현장에 가서 함께 소통하고 찾겠다"며 "관계부처들도 직접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협의하며 가장 최선의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방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식 뒤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고 정치·행정분과,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와 함께 균형성장 전략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