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샘물공장 갈등에 국민권익위 현장 조사 착수

조정 권고나 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 기대감 상승
"생존권 위협" 주민 반발은 여전히 확산, 집회신고 등 집단행동 예고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 클립아트코리아

［충북일보］ 속보=제천시 송학면 송한리에서 추진 중인 먹는 샘물공장 건립을 둘러싼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6월 19일자 11면)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 접수 2주 만에 현장 조사를 벌이며 주민 반발과 법적 판단 사이의 대립이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 9일 충북도청, 제천시청, 원주지방환경청, 샘물업체 대표 등 관계자들과 함께 공장 예정지를 찾아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6일 송한리 주민 143명이 공식 민원을 접수한 데 따른 것으로 이는 마을 전체 인구의 98%에 달하는 규모다.

주민들은 지하수 고갈과 생태계 훼손, 생활환경 악화 등을 우려하며 "공장 건립은 곧 지역 생존권의 위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장 조사 이후에도 주민들은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으며 경찰에 집회 신고서를 접수하고 집단행동에 나설 태세다.

앞서 김꽃임 충북도의원은 지난 1일 원주지방환경청을 방문해 "이 사안은 단순 개발 민원이 아니라 주민 삶의 터전이 걸린 생존권 문제"라며 "법적 정당성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샘물업체는 이미 1심과 2심 법원에서 모두 승소하며 사업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한 상태다.

현재 하루 1천390㎥ 규모의 취수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심의 중이며 행정 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역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의 현장 조사가 단순한 사실 확인을 넘어 조정 권고나 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중재 방안을 찾되, 주민의 불안과 우려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공익성과 사회적 합의 중심의 접근을 주문하고 있다.

샘물공장 건립 논란은 행정 절차와 법적 판결을 넘어 지역사회 신뢰와 생존권 보호를 둘러싼 첨예한 갈등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제천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