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구속…구속취소 4개월만

특검, 178쪽 PPT 준비…尹 최후진술
정치권, "사필귀정…특검이 죄상 낱낱이 밝혀야"
우원식, 다시 이러한 일 반복돼선 안돼

ⓒ 연합뉴스

［충북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재구속됐다.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약 4개월 만이다.

정치권은 '사필귀정'이라며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3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7분께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을 들었다.

법원은 전날 오후 2시22분부터 밤 9시1분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심사를 진행했다.

특검은 178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해 특검보와 부장검사, 검사들이 혐의별로 파트를 나눠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고,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추가 의견서도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김홍일·배보윤·송진호·채명성·최지우·유정화·김계리 변호사 등이 특검 수사의 부당함에 대해 변론했다.

윤 전 대통령도 약 20분 동안 최후진술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범죄사실로 기재한 국무회의 심의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외신대변인을 통한 공보, 비화폰 통화내역과 관련한 행위들은 내란 혐의와 동시 또는 수단과 결과의 관계에 의한 행위로서 재구속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에 대해선 대부분의 관련자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물적 증거 모두 확보돼 있는 데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상시 경호와 출국금지가 되어 있어 도망갈 곳은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검 측 손을 들어줬다. 비화폰 삭제 의혹, 일부 관계자 진술이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의 개입에 따라 번복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윤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수감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사필귀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특검은 신속하고 치밀한 수사로 윤석열과 내란일당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빨리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서 대한민국헌법과 민주주의 위엄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민주당은 내란 완전 종식을 위해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법 앞에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며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어야 훼손된 민주주의도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재판과정이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히 진행되기 바란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역사에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