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시범사업 관심 집중

충북 대학가, 양성대학 시범사업 신청 접수 과열 조짐
학령인구 감소 속 유학생 유치 기회 인식
요양업계 "낮은 임금·근무 여건 개선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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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에게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과 취업을 허용하며 돌봄인력 부족 문제 해소와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들은 정부가 2026~2027년 추진하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시범 사업에 선정되면 2026년 3월부터 외국인 유학생 대상 요양보호사 양성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정책적 혜택도 받을 수 있어서다.

지난해 7월 복지부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급증한 요양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돌봄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법무부는 특정활동(E-7) 취업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분야 취업을 열어줬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시범 사업은 외국인 유학생을 우수 요양보호사로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법무부는 광역단체별로 후보대학을 추천받은 뒤 8월 양성대학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충북도는 지난 6월 후보대학 선정을 위한 공고를 내고 오는 11일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할 대학을 접수받고 있다.

유학생 맞춤형 교육을 통해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지역 노인의료복지시설 등과 연계해 취업·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충북도내 대학 또는 전문대학이면 시범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대학들은 전담학과도 신설하거나 지정해야 한다.

도는 △대학경쟁력 △사업운영 △교육과정 △외국인 유학생 관리·지원 △지역사회 연계 등 5개 분야 13개 항목을 평가한 뒤 상위 2개 대학을 후보대학으로 추천할 방침이다.

양성대학에 선정된 대학들은 내년 3월부터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한 전담학과 운영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들어간다.

양성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은 24학점제를 통해 32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이들은 졸업 후 특정활동(E-7) 비자를 취득해 요양보호사로 취업할 수 있고 학위 취득 후 자격 취득 전이라면 D-10(구직) 비자를 받아 요양보호사 실습을 할 수 있다.

8일 기준 10여 개 대학에서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가운데 6~8개 대학이 신청서를 낼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요양보호 분야 취업의 길을 터주면서 그동안 부족했던 요양보호사 부족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연구원의 '요양보호사 부족 규모 전망(2023)'을 보면 전국적으로 2025년 3천762명, 2026년 4만3천447명, 2027년 7만9천10명, 2028년 11만6천734명의 요양보호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의 경우 2028년 8천6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요양보호사에 대한 양적 확대와 함께 요양보호 서비스 향상과 요양보호사 근무조건·처우 개선 등도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령대별 요양보호사 수(2024년 4월 30일 기준)는 287만5천159명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22.85%(65만7천104명)만이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대부분은 고령자였다. 60대 이상이 자격증 취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9.3%(141만6천266명), 종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5.6%에 달했다.

한국요양보호협회 관계자는 "요양보호사들은 고강도의 육체적·정신적 노동에도 월 220만 원 수준의 낮은 임금과 처우를 받고 있고 심지어는 빨래, 청소, 설거지 등 가사 노동을 강요받기도 한다"며 "요양보호사들이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종사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