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현안 국정과제 반영 차질 없게 해라

［충북일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수립을 총괄할 국정기획위원회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6일 공식 출범해 60일간 활동을 벌인다. 국정기획위는 이 기간 동안 국정과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사실상 이전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대신하는 셈이다. 충북의 미래가 앞으로 남은 한 달여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정기획위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전국 17개 시·도와 권역별 간담회를 연다. 지역 현안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충북도 역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먼저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중앙부처를 상대로 전략적 건의 활동에 돌입했다. 이 테스크포스는 국정기획위에 충북 현안의 국정과제 반영을 공식 요청하는 임무를 맡았다. 국정과제에 포함되면 강력한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다. 사업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충북도는 간담회 참가에 앞서 대선 공약에 반영된 굵직한 현안에 집중할 계획이다. 물론 오랜 숙원 사업에 대한 국정과제 반영도 건의할 예정이다. 지역현안은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 바이오첨단산업단지 육성 등 셀 수도 없다. 충북도는 먼저 이 대통령의 중앙·지역 공약 전체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새 정부가 역점을 두는 분야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일자리 창출, 4차 산업 혁명 선도, 인구절벽 해소 등이다. 현안별로 세분화해 대응해야 한다. 물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처럼 복수의 부처가 연관된 부문은 포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별도 추진 조직과는 긴밀히 연계하는 게 좋다.국가경영에 중요하지 않은 국정과제는 없다. 그러나 모든 걸 한꺼번에 할 수는 없다. 국정기획위를 가동하는 이유는 여기 있다. 우선순위를 정해 자원과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선택과 집중의 지혜가 필요하다. 충북도 역시 지혜롭게 접근해야 한다. 설득할 건 설득하고, 극복할 건 극복해야 한다. 특히 지역 국회의원들과 연대를 강화해 현안들이 표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느 때보다도 더 긴장감을 갖고 중앙 정부와 연결고리를 강화해야 한다. 충북은 그동안 철도, 고속도로, 공항 등 대규모 SOC 사업에서 종종 손해를 봐야 했다. 자주 후순위로 밀려난 탓이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단지 지역의 불이익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다.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전체의 효율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수도권의 혼잡과 과밀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지방의 낙후는 생산가능인구의 수도권 쏠림을 가속화시킨다. 따라서 지방에 대한 SOC 우대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다. 국가적 균형을 위한 효율성 제고다. 국정과제 진입도 이런 국가적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 충북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다. 그 중 한 분야가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개설이다.

국정기획위 존속 기간은 60일이다. 밑그림을 잘 그려야 한다. 충북도는 지역의 실정을 반영한 데이터와 지표를 꼼꼼하게 제시해야 한다. 이어 새 정부의 국정철학 이해는 기본이다. 국정기획위의 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장 등과의 관계 설정 등 모든 노력이 도움 되는 시기다.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 등 치열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충북 현안의 국정과제 반영은 충북의 미래 성장 동력이다. 국가균형발전의 토대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