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부를 보는 시선

문승민

세명대 교수

정권 교체는 국가 운영의 철학과 정책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된다. 특히, 급변하는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정부 조직이 개편되거나 새로운 부처가 신설되는 모습은 역대 정부를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익숙한 풍경이다.

현재 기후에너지부의 신설에 대해 각계각층의 찬성 여론이 높은 것은 분명하다. 기후 위기 대응의 시급성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역할과 기능 설정은 이견이 존재하며, 몇 가지 점검해야 할 사항이 있어 보인다.

역대 정부 조직 개편의 교훈

새롭게 신설될 기후에너지부가 벌써부터 사라질 걱정을 하는 것은 기우일 수 있다. 그러나 기후에너지부는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기능을 결합하는 형태로 신설될 것이기에 통합과 분리를 반복하며 명칭과 기능이 바뀌었던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명박 정부 시절 경제 살리기와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와 같은 거대 통합 부처들이 탄생했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은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분리되거나 재편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명박 정부의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일부 기능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재편되었고, 국토해양부에 통합되었던 해양수산부는 독립 부처로 부활했다.

이러한 반복적인 통합과 분리는 정권의 국정 철학 변화뿐만 아니라, 통합 부처 내 기능 간의 괴리, 전문성 약화, 비효율성 등에 기인한다. 특정 기능을 통합했을 때 시너지가 미미했거나, 각 분야의 전문성이 저해되는 부작용이 나타난 경우가 많았다. 현재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관련하여 두 부처 간에 상반된 의견을 보여 왔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

기후변화 대응 전략의 이슈: 완화와 적응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핵심 전략은 크게 완화와 적응으로 구분된다. 완화 전략은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특히, 이산화탄소) 감축에 초점을 두는 반면, 적응 전략은 기후변화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회복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둔다. 두 가지 전략은 상이한 목표와 성격을 갖기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상호 보완이 필요하며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신설될 기후에너지부는 완화 전략에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전략의 관점에서 볼 때, 완화 전략은 기후에너지부가, 적응 전략은 환경부가 전담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전략을 모두 담당하거나 통합이 이루어지 않은 상태에서 '기후'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조직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논란을 지속적으로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이 에너지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에너지부의 역할과 과제

종합하면, '기후에너지부'보다는 '에너지부'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독일 메르츠 정부에서 경제·기후행동부(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and Climate Action)의 명칭을 경제·에너지부(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and Climate Action)로 바꾼 사례가 있는 만큼 기후에너지부를 두고 명확한 역할과 기능 부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