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보다 앞서는 돈의 힘

김순구

(전)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감정평가사

시장만능주의 시대! 우리는 무엇이든 사고팔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팔아서는 안 되는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 점점 잊고 있다.

"돈을 가질래, 다른 걸 가질래?"라고 물으면 대다수는 돈을 선택할 것이다. "뭣이 중한디, 그건 개나 줘라"라는 말처럼, 돈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로 들린다.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는 생각이 자연스러운 세상이 되어버렸다. 물론, 꼭 그렇지 않은 곳도 존재한다.

돈이면 되는 세상! 돈으로 모든 것을 사고팔 수 있는 시장만능주의 시대가 우려스러운 가장 큰 이유는 불평등과 부패, 그리고 공정의 실종 때문이다. 돈은 재화의 교환가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정의 문제와 같은 비시장가치를 밀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다.

세상에는 시장만능주의로 해결해서는 안 될 분야가 여럿 있다. 돈보다 공정이 우선되어야 할 시장이다. 필자가 일하는 감정평가시장도 그렇다.

감정평가사는 부동산부터 무형자산까지 세상의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해 가격으로 표시하는 일을 한다. 소중한 자산을 결정짓는 것이기에 어느 일보다 공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공정하지 않은 결과는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하고, 신뢰를 무너뜨릴 것이다.

공정이 중요한 시장이 어디 우리뿐이랴 마는 돈의 힘에 밀려 감정평가의 공정성이 훼손된다면 이는 많은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감정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부도 큰 노력을 하고 있다. 법률과 제도를 운용하고, 어길 때는 처벌한다. 감정평가사도 협회 중심으로 공정한 평가를 위한 지침을 지키고 있다. 감정평가사사무소와 법인 소속 감정평가사도 직업윤리를 준수하며,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가끔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언론에서 질타를 받곤 한다.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한 촘촘한 법과 제도가 있고, 직업윤리로 무장된 감정평가사가 노력하고 있음에도 공정성이 훼손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공정보다 앞서는 돈의 힘 때문일까? 시장만능주의가 평가의 공정성을 밀어내서 그럴까?

돈을 내는 사람. 즉, 평가가격이 필요해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수수료를 내는 사람은 어떨까? 평가 결과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이해관계인은 내가 돈도 냈으니 원하는 가격을 만들어내길 원한다.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하겠다.

감정평가사가 이해관계인에게 의뢰를 받고 수수료를 받는 지금의 방식이라면, 돈 내는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고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할 평가사의 목소리가 작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어찌 보면 필요한 가격을 감정평가사를 이용해 만들어 오라는 모양새다. 지금 같은 의뢰 방식을 유지하는 것은 감정평가사에게 직업윤리에 의존하기보단 적당히 돈의 힘에 끌려가라는 눈짓 같다. 참 안타깝다.

시장만능주의! 돈이 지배하는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려면 돈을 좇는 건 당연하다. 돈의 힘에 공정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면, 그러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얼마 전 공인회계사는 주기적 지정감사인제도를 도입했다. 회계감사의 공정성이 의뢰인의 돈의 힘에 흔들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이해관계인과의 단절을 위한 의뢰 방식 변경이다. 감정평가사도 돈의 힘이 작용하는 의뢰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면 더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공정이 생명인 시장에서 돈의 힘이 우선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 감정평가사가 오직 공정성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돈보다 공정이 앞서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