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가 바로 서야 지방균형발전이 시작된다

이태성

새로운충주포럼 상임대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최전선이다.

주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집행되며, 평가되는 공간이다.

그래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는 단순한 정치의 하위 영역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미래를 설계하고 실현하는 중요한 정치·행정의 장이다.

하지만 지금의 지역 정치는 과연 이 본질에 충실한가.

선거철만 되면 정책보다 사람이 먼저 언급되고, 능력보다는 인맥이, 실력보다는 정당 공천이 중요시된다.

검증보다는 친분이, 비전보다는 줄서기가 우선이다.

지역에서 오랜 시간 헌신해 온 이들보다 정치권 주변을 맴돌며 줄만 잘 선 사람이 선택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중앙정치의 눈치를 보며 지역을 바라보는 정치, 공천을 받기 위해 충성 경쟁을 벌이는 정치, 그 속에서 주민의 삶과 미래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줄서기 정치는 지방정치를 왜곡시킨다.

정책 능력보다 충성도를, 지역민보다 중앙 권력에의 접근을 우선시하는 구조 속에서 행정은 표류하고 지역 발전은 뒷걸음질 친다.

지역민이 원하는 변화와 혁신은 줄 세우기의 관행 앞에 멈춰 선다.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새로운 인물은 배제되고, 익숙한 얼굴만이 회전문처럼 등장한다.

이런 정치는 결국 지역의 발전과 자치의 본질을 갉아 먹는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지방은 지금 복합 위기의 중심에 서 있다.

고령화, 인구 감소, 청년 유출, 산업 공동화, 기후 위기, 재정 악화 등 수많은 문제가 얽히고설켜 있다.

이 문제들은 단순한 행정 경험이나 선심성 예산으로 해결될 수 없다.

정책 설계 능력, 데이터 기반 문제 진단, 지속 가능한 전략 추진력이 절실하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은 '준비된 리더'의 존재다.

지방자치는 '시민 중심'의 원칙 위에 서야 한다.

시민의 목소리가 행정의 시작이 되고, 삶의 변화가 정치의 결과가 돼야 한다.

표만을 의식한 일회성 약속이 아니라, 실현할 수 있는 공약과 철저한 사후 검증 시스템이 필요하다.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의 문제를 읽는 감각, 실천으로 답하는 책임감이 요구된다.

지역을 위한 비전은 중앙의 지시가 아닌 지역민과 함께 만드는 설계도여야 한다.

이제 지역 정치의 기준도 바뀌어야 한다.

줄을 잘 서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제대로 푸는 사람이 선택받아야 한다.

정치적 간판이 아니라 실력과 진정성이 평가받아야 한다.

변화는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오고, 결과로 입증돼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익숙함과 충성만으로 지역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의 기준을 시민 스스로 만들고 참여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책과 인물을 검증하는 공개 토론회, 주민이 참여하는 정책 평가의 장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

검증 없는 정치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민이 주도하는 민주적 평가 구조가 지방자치에 뿌리내려야 한다.

지방자치는 더 이상 중앙정치의 그림자가 돼서는 안 된다.

우리 삶을 바꾸는 중심이 돼야 한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결국, '누가 준비되어 있는가', '누가 지역을 위해 진짜 일할 사람인가'에서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