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주도의 음성·진천 행정구역 통합론 성사될까

충북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통합 건의서 전달
주민투표 완화 통합 가능성 커져 vs "사회적 합의 우선돼야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충북일보］ 음성군과 진천군의 행정구역 통합 건의서가 정부에 제출되면서 민간단체 주도의 통합이 실현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2일 양 군에 따르면 충북도는 최근 음성·진천통합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가 제출한 두 지역 통합 건의서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전달했다.

앞서 통추위는 지난해 말 음성군과 진천군의 행정구역 통합을 원하는 주민 서명부를 두 지자체에 제출했다.

현행법상 통합 건의에 필요한 서명인 기준은 전체 주민투표권자의 2%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통추위는 음성 주민 1천700여명(전체인구 9만500명)·진천 주민 1천600여명(〃 8만6천명)의 유효서명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웃 지자체인 음성군과 진천군이 통합하면 행정의 비효율성 개선과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지역소멸 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다는 게 통추위 입장이다.

충북도는 건의서에 '주민 의사를 따른다'는 원론적 의견을 첨부해 지방시대위원회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련 지자체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여건 및 동질성 등을 분석해 행정구역 통합의 타당성을 따져본다.

이어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로 넘기면 최종적으로 통합 권고 여부가 결정된다.

만약 통합 권고가 이뤄지면 최종적으로 지방의회 의견 청취와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 여부가 결정된다.

주민투표의 경우 각 지역 투표권자 4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다만 이 같은 절차 진행에 있어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은 없다.

통추위 측에선 통합을 결정짓는 주민투표 요건이 완화된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성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2012년 청주시와 청원군의 행정구역 통합 추진 당시에는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야 했다.

하지만 지자체 의견수렴 과정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개진되면 지방시대위원회의 검토 단계에서 좌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조병옥 음성군수는 2030년까지 독자적인 시(市) 승격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양 지역 통합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섣불리 주민투표를 했다가 부결되면 상처가 크다"는 입장과 함께 '선 시승격, 후 통합 논의'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두 지역 통합 여부를 결정할 지방시대위원회와 행안부의 검토 절차가 급물살을 타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행안부 장관 공석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등 외부 변수가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임태균 통합추진위원회 사무국장은 "역대 음성·진천군수들이 자체 시승격을 공약사업으로 추진했지만 인구는 오히려 감소해 자체 시승격 약속이 공염불이 돼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여론조사를 시행한 결과 전 지역, 전 연령대에서 찬성 여론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민간단체 주도의 통합 추진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양 지역 통합 문제는 충분히 논의한 후 주민들의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양 지역은 인구소멸지역에 포함되지 않았고 등록외국인 등을 행정구역 조정 인구수에 산정할 수 있는 개선안이 수용돼 시 승격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됐다"라고 강조했다.

진천·음성 / 이종억·주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