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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에 여야 반응 엇갈려

국힘, "깊은 유감…대법 판단 지켜볼 것"
민주, "사필귀정...이젠 헌재가 답해야"

  • 웹출고시간2025.03.26 17:57:11
  • 최종수정2025.03.26 17:57:10
[충북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한 여야의 평가가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깊은 유감을 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판결 직후 논평을 내고 "앞으로 대법원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국민적 여론마저 나아질 거란 기대는 하지 말라"며 "이 대표가 전과 4범이라는 사실과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이라는 꼬리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욱이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재판 지연 꼼수를 부려왔다"며 "항소심 개시를 위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등을 수령하지 않거나,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까지 하며 재판부를 농락해 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의힘은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향후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사법부의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소셜미디어에 "대법원이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거짓은 죄, 진실은 선이 정의"라며 "대선 주자가 선거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정치검찰 사망 선고의 날"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이연희(청주 흥덕)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이재명대표 무죄 선고, 정의는 살아있습니다"며 "윤석열 파면만 남았습니다. 헌재는 결단할 때"라고 적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소셜미디어에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이라며 "위법부당한 법 해석을 적용해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대해 사상 초유의 즉시항고 포기로 탈옥시킨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지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사법질서 회복, 법원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며 "헌재도 헌법상 책무를 신속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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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100만 청주, 몇 사람이 아닌 청주시민이 함께 그려야"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연희(청주 흥덕) 의원은 지난 1월 SK하이닉스가 CES 2026에서 HBM4 16단을 공개하면서 차세대 AI 메모리 경쟁력도 분명히 보여줬다고 판단했다. 이런 흐름과 반도체 슈퍼사이클 전망을 종합할 때 청주시가 앞으로 4년 동안 최소 1조원 수준의 법인지방소득세를 확보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이 막대한 재원이 일시적으로 들어왔다가 일회성 사업이나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흩어지면 청주의 미래를 바꾸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 의원은 행정 몇 사람이 아니라 청주시민이 함께 그리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활용방안을 찾자고 가장 먼저 제안했다. 1조원 세수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청주의 미래를 누가 어떤 원칙으로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판단한 것이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공론화위원회'가 6·3지방선거 민주당 주요공약으로 다뤄지는 것인가. "이번 공론화 제안은 청주에 들어올 수 있는 큰 재정을 미래의 청주를 위해, 청주답게, 또 시민답게 쓰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공약화 여부는 결국 청주시장 후보자의 의지와 판단이 중요하다. 지방선거 공약은 지역의 미래 비전과 행정 철학이 담겨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토론회에 시장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