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직권휴직 가능 '하늘이법' 예고

이주호 부총리, 시·도교육감 간담회서
충북도교육청, 학생 안전 시스템·돌봄교실 안전 점검
하교 시 보호자 귀가동행 원칙 준수·안전 인력 배치 확대
교육공무원 질병휴직委 운영 강화… 휴·복직 절차 점검 철저
국회 교육위 야당 의원들 "철저한 원인규명·재발방지"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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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충북도교육청이 안전사각지대 해소 등 학교 공간에서의 학생 안전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12일 청주의 한 초등학교 입구에 유해행위 금지 등을 알리는 교육환경보호구역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 교육당국이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힘을 싣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윤건영 충북교육감을 비롯한 17개 시·도교육감과 간담회를 갖고 교육부-교육청 간 협력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신학기를 앞두고 학부모들의 불안과 우려가 높은 점을 감안해 학생 안전대책을 면밀히 살피고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을 엄격히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됐다.

이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한 가칭 '하늘이법' 제정을 예고했다. 하늘이는 이번 사건으로 희생된 아동의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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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12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 관련 교육부-교육청 간 협력·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복직 시 정상 근무의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교원이 폭력성 등으로 특이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안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충북도교육청은 해당 사건으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학교장을 중심으로 학생 안전 시스템과 돌봄교실 운영 전반에 대한 안전 점검에 들어갔다.

먼저 학생 하교 시 보호자(대리인) 귀가동행 원칙을 준수하며 인계 장소까지 소속인력 및 자원봉사자 등이 항상 대면 인계하도록 귀가 관리를 강화한다.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인력 배치 확대, 학생 귀가 시간에 인근 경찰서와 협조해 정기적인 순찰 등을 확대하고 비상연락망 구축 등 안전관리 시스템도 강화한다.

교원심리 치유 지원과 맞춤형 심리검사, 질병휴직 후 복직교사들의 안정적인 학교 복귀 지원에도 힘을 쏟는다.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 운영을 강화하고 교원의 질병휴직과 복직과정에서 전문 의료진의 진단과 회복상태에 대한 진단서를 면밀하게 살피는 등 휴·복직 절차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우울증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교원뿐만 아니라 일반직 공무원, 교육공무직원 등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리검사와 상담 및 치료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전 사건과 관련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과 교직원이 있을 경우 선별검사 실시 및 특별상담실 운영 등을 통해 학교 안정화와 학생 지속 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 집계 결과 업무상 스트레스나 교육활동 침해로 심리적 어려움으로 치유지원 심리상담을 받은 교원은 해마다 늘고 있다.

치유지원 심리상담을 받은 교원은 2022년 202명, 2023년 471명, 2024년 729명이었다.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사유는 업무상 스트레스가 274명(69.0%), 교육활동 침해 피해에 따른 심리적 어려움 호소가 123명(31.0%)이었다.

윤건영 교육감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학생 안전 관리에 교육청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장을 기반으로 하는 적극적인 예방과 대응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 "우리는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 범죄로 치부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안전망과 교육 시스템, 아동 보호 체계 전반에 대한 심각한 경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비극적인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며 "학교가 다시 안전한 배움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 현장의 안전과 학생 보호에 대해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 안혜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