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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덕수 탄핵 국정혼란 최소화 위해 안하기로

당내 '국정안정·내란극복특별위원회' 출범 밝혀
헌재 향해 "윤 파면 절차 신속히 진행해야"
한 권한대행 향해 거부권 행사는 정치적 편향
본인 사법리스크는 "재판 기소 자체가 매우 정치적"

  • 웹출고시간2024.12.15 15:59:52
  • 최종수정2024.12.15 15: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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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충북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회, 정부 참여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국회는 헌법 제65조에 따라 찬성 204표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지만 이제 겨우 한고비 넘겼고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더미"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정부 참여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민주당은 모든 정당과 함께 국정 안정과 국제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며 "국민의힘이 만약 협조하지 않으면 정당으로서 존재할 이유가 없는 만큼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이 대표는 '국정안정·내란극복특별위원회'도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대한민국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며 국민의 손상된 자부심과 상처를 치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 추진 △중단된 국제사회와의 대화·협력 복원 노력 △한미 동맹 확장 발전·동북아 안정과 세계평화를 위한 한반도 주변국과의 협력 관계 유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 가동 등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안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윤 대통령의 파면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며 "그것만이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탄핵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상태로는 총리께서 직무대행으로 확정이 됐고 또 너무 많은 탄핵을 하게 되면 국정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일단은 탄핵 절차는 밟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거부권 행사는 여야간의 정책적이고 정치적 입장 차이가 반영된 것이기에 그 어느 한 쪽을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 편향일 수가 있다는 말씀도 (어제 전화통화에서) 함께 드렸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자신의 사법리스크에 대해서는 "재판 기소 자체가 매우 정치적이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동의한다"며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아주 확실한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 법과 상식에 따라 합리적인 결론이 이뤄질 것이고 그 원칙에 따라 정치 일정도 진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 회복 방안으로 'AI(인공지능)·지역화폐' 예산 확보를 강조하기도 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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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