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 추진 완성도 높인다"…영동군, 정책 사전검토제 도입

［충북일보］ 영동군은 주요 정책과 사업 추진 때 군정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해 '정책 사전검토제'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정책 사전검토제'는 정책 수립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행정 시행착오 등을 줄이려는 조처라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군은 사업 추진 때 발생하는 법규위반, 예산 낭비, 주민 갈등, 정책중단 등 부작용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새로 추진하는 주요 정책과 사업들의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해 안정적인 군정을 추진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신규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이나 다수의 주민에게 영향을 주는 사업,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 등에 '정책 사전검토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검토 내용은 현황과 실태 조사 여부, 군민과 전문가 의견 반영 여부, 법규·지침 사전절차 검토 여부, 홍보·안전대책 검토 여부, 공사 제반 사항 확인 여부 등 4개 분야 13개 항목으로 안을 잡았다.

군은 직원 행정 수첩 참고자료 수록, 결재 시스템 등록 등 제도 시행 준비를 마친 뒤 전 부서를 통해 제도 안착에 주력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정책의 대내·외적인 영향을 파악하고 행정 오류, 군정 시행착오 등을 미리 막기 위해 '정책 사전검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라며 "업무 연찬과 지침 숙지,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신뢰, 소통, 책임 행정을 구현하겠다"라고 했다.

영동 / 김기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