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내년도 9조원 시대 열 듯

9조93억 정부안 포함 예산 큰 삭감 없는 것으로 전해져
민주, 정부안 4조1천억 삭감... 2일 법정시한 본회의 의결 표명
국힘,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민생예산마저 포기" 비판
이재명 "예산 증액 필요 시 수정안 내면 협의" 여지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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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충북이 내년도 '9조원 시대'를 열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내년도 예산안을 4조원 가량 대폭 삭감했지만 충북의 중요사업 및 정책 예산은 타격을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기 때문이다.

충북은 2025년도 정부예산안에 9조93억원이 반영됐다.

2024년 정부예산안에 포함된 충북 예산 8조5천676억 원보다 4천417억 원(5.2%) 늘어난 규모다.

국가 예산 증가율 3.2%를 초과했다.

충북은 민선 8기 들어 8조원을 처음 돌파한 이후 2년 만에 '9조원 시대'에 진입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뒤 2일 본회의에 상정키로 하면서 국민의힘과 지방자치단체에 비상이 걸렸다.

국가재정법상 정부는 9월2일까지 예산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국회는 예산심의를 매년 11월30일까지 마쳐야 하고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12월2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 원안에서 4조1천억원을 삭감한 677조4천억원을 단독 처리했다.

전액 삭감된 예산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5천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9천100만원 및 특활비 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 45억원 및 특활비 15억원, 경찰 특활비 31억6천만원 등이다.

일부 삭감된 예산은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505억원 중 497억원, 용산공원조성사업 예산 416억원 중 229억원, 70억원 중 63억원 등이다.

'김건희 여사 예산'이라 불리는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예산도 정부안 508억원 중 74억원이 삭감됐다.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등을 충당하기 위해 일정 한도에서 미리 책정하는 정부 예비비는 4조8천억원에서 2조4천억원,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은 5천억원 감액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민생예산마저 포기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자당의 주요 사업 예산 증액이 어려워 보이자 다수 의석의 힘으로 민생과 관련된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며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경북 안동의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여당과의 추가 협상 가능성을 어필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쓸데없이 특수활동비 등만 잔뜩 넣어놓으니 삭감안이 통과가 된 것"이라며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이후 저희와 협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일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지 않나'라는 이 지사의 질의에 "정말로 진지한 협상이 가능하다면 그거야 길이 없겠나"라고 추가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