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KLJC(한국지역언론인클럽) 공동인터뷰
대통령 임기 4년 1차 중임, 양원제 통해 국회·정부 대립 갈등 해소
지방분권·균형발전·저출산 및 고령화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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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돼 왔음에도 성사되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1948년 제헌헌법 이래 1987년까지 39년동안 9차례 헌법개정이 있었으나 1987년 소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지금까지 37년 동안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엄청난 변화상을 한 번도 헌법에 반영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그동안 헌법개정 추진이 전부개정을 시도함으로써 복잡·다양한 국민들의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매우 어려웠다는 데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헌정회는 시급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헌법 일부 개정, 즉 정부·국회·지방자치 등 광의의 통치구조에 국한한 개헌, 소위 One Point 개헌안을 추진하기로 의견합의를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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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회가 마련 중인 개헌안의 핵심내용은.

"기본적으로는 분권형 국가를 지향한다. 현행 5년 단임의 대통령중심제는 권력의 1인 집중 및 책임추궁의 어려움으로 자칫 제왕적 대통령 또는 식물 대통령의 출현 가능성이 내포돼 있다. 따라서 대통령 임기 4년, 1차 중임의 대통령 중심제로 하되, 그 조건부로 대통령 권한을 국회 및 지방에 대폭 배분하는 분권형 대통령 중심제를 추진한다. 국회에 지역 대표형 상원제를 두어 대통령의 고위공무원 임용시 동의권 부여(미국식) 등으로 대통령의 독주 견제한다.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자치규정 제정범위를 현행 '법령의 범위 내'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로 상향 확대했다. 분권형 대통령 중심제의 국정안정을 위해 대통령·참의원 의원·민의원 의원 선거를 같은 날 실시한다. 2028년 선출되는 민의원 임기를 3년으로 단축 시 2031년부터는 대통령·참의원 의원·민의원 의원 선거 동시실시가 가능하다. 국회 양원제가 필요하다. 국회내 자율·조정기능 부여로 단원제 국회의 입법품질 제고하고 국회·정부간 대립·갈등시 상원이 중재·조정역할을 할 수 있다. 상원의 정부 고위공무원 임용 동의권으로 정부와 국회의 소통·타협유도하고 지역 대표형 상원제는 지방분권·균형발전의 보루 역할을 한다. 현 국회의원 300명 범위 내에서 상·하 양원의원 정수를 배정한다."

◇개헌안 추진과정 및 개헌안 마련 시 숙고했던 부분은.

"지난해 11월 헌정회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바로 잡는데 앞장서자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헌법개정 추진위원회(위원장 정대철 회장)와 소위원회, 조문안작성 소위원회를 구성, 15차 회의를 개최했다. 헌정회원 대상 설문조사(258명 응답)를 거쳐 헌정회의 헌법개정 방향 및 개정안을 잠정 확정(24년.10월)했다. 이어 27일 대토론회를 거쳐 올해 안에 헌정회 최종안을 확정하고 국회,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국회·정부 설득이 가능한가.

"일단 우원식 국회의장께서도 개헌에 강한 의지표명을 한 이상 개헌논의는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본다. 단, 개헌의 구체적 방향·내용 등에 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나 국민적 염원이면서 국가 100년 대계를 위해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분권·균형발전에 방점을 찍은 헌정회 개헌안이 국회·정부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여기에 국민적 성원과 국회·정부의 대결단을 촉구한다."

◇개헌이 완료되면 달라지는 한국의 모습은.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에 기여할 것이다. 또 '지방화가 곧 세계화다'라는 지방화 시대에 맞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구현, 지역균형발전 및 저출생·고령화에 대한 국가책무 부여로 지방소멸 방지 및 인구증가 기여, 제왕적 대통령 및 식물 대통령 출현 가능성 배제, 국정의 안정도모 등의 변화가 생겨날 것이다."

◇국민 '국회' 정부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22대 국회가 출범하고 현 대통령 임기 후반인 지금이 당분간 큰 선거도 없고 또 개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표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개헌의 적기라고 판단했다. 개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전폭적·절대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국회와 정부는 국가 100년 대계 차원에서 헌정회 개헌 방향이 성공될 수 있도록 결단을 촉구한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