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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섭 진천군수, 국회 찾아 국비 증액 정조준

우원식 국회의장, 정일영·엄태영·임호선 의원 만나 증액 건의
총 5건, 총사업비 1,182억 원 규모

  • 웹출고시간2024.11.26 16:05:46
  • 최종수정2024.11.26 16:05:45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26일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의원을 만나 진천군의 내년도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충북일보] 송기섭 진천군수가 2025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건의 활동에 막바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회 상임위별 예산 심의가 마무리되고 예결위 심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송 군수는 26일 간부 공무원들과 함께 국회를 찾아 의원 면담을 가졌다.

송 군수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정일영 의원, 엄태영 의원, 임호선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진천군 주요 현안 사업들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비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증설사업(총사업비 339억여 원, 증액 건의 18억4천만원)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건설사업(총사업비 388억여원, 증액 건의 10억원) △진천 공공하수 처리시설 증설사업(총사업비 356억여원, 증액 건의 7억2천만 원) △진천 백곡지구 스마트 용수관리 시범사업(총사업비 94억원, 증액 건의 10억원) △청년 농업인 박람회 개최사업(총사업비 4억5천만 원, 증액 건의 1억5천만 원) 등 5개 사업의 사업카드를 전달하며 예산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증설사업'은 충북혁신도시 건설, 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른 인구 유입, 개발사업으로 인해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기존 소각처리시설의 처리 용량을 초과함에 따라 시설 증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조속한 증설이 필요한 사업이다.

또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건설사업'은 진천군에서 역점 추진 중인 메가폴리스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공공폐수 처리시설을 설치, 오·폐수의 체계적 관리, 입주기업 생산활동 지원, 지역 내 우량기업을 유치, 미호강 수질개선과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필수 사업임을 강조했다.

송 군수는 "정부의 내년도 국가 예산 건전화 기조에 따라 국비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열악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내년도 국가예산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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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