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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호 청주대 교수, 지방자치 법제 발전 기여 '근정훈장'

  • 웹출고시간2024.11.15 11:57:17
  • 최종수정2024.11.15 11:57:17
[충북일보] 최철호(사진) 청주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지방자치법제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 근정훈장(홍조)을 받았다.

15일 청주대에 따르면 최 교수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관한 저서 발간 및 다수의 논문을 발표해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제도를 학문적으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 교수는 청주대 인문사회과학대학장을 역임하면서 학문연구와 후학양성에도 힘쓰는 한편 국회 입법지원위원, 행정안전부 자치분권 사전협의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 환경부 적극행정위원, 법제처 자체평가위원 등 다양한 정책위원 활동 등도 수행하고 있다.

최 교수는 (사)한국지방계약학회 회장, (사)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 (사)한국공법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2015년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 2021년 환경부 장관 표창을 받은 바 있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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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100만 청주, 몇 사람이 아닌 청주시민이 함께 그려야"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연희(청주 흥덕) 의원은 지난 1월 SK하이닉스가 CES 2026에서 HBM4 16단을 공개하면서 차세대 AI 메모리 경쟁력도 분명히 보여줬다고 판단했다. 이런 흐름과 반도체 슈퍼사이클 전망을 종합할 때 청주시가 앞으로 4년 동안 최소 1조원 수준의 법인지방소득세를 확보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이 막대한 재원이 일시적으로 들어왔다가 일회성 사업이나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흩어지면 청주의 미래를 바꾸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 의원은 행정 몇 사람이 아니라 청주시민이 함께 그리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활용방안을 찾자고 가장 먼저 제안했다. 1조원 세수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청주의 미래를 누가 어떤 원칙으로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판단한 것이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공론화위원회'가 6·3지방선거 민주당 주요공약으로 다뤄지는 것인가. "이번 공론화 제안은 청주에 들어올 수 있는 큰 재정을 미래의 청주를 위해, 청주답게, 또 시민답게 쓰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공약화 여부는 결국 청주시장 후보자의 의지와 판단이 중요하다. 지방선거 공약은 지역의 미래 비전과 행정 철학이 담겨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토론회에 시장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