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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철 지선 국회서 토론회

충북도·음성군 공동 주관

  • 웹출고시간2024.11.13 17:59:22
  • 최종수정2024.11.13 17:59:22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조병옥(사진 맨위) 음성군수가 지난달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방문해 중부내륙철도 지선 건설계획을 설명하면서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 음성군
[충북일보] 중부내륙철도 지선(支線)의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충북도와 음성군이 이번주에 개최할 국회 토론회에 각별히 신경쓰고 있다.

13일 음성군 등에 따르면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 국회의원회관에서 중부내륙선 지선 관련 국회토론회를 연다.

이 사업을 밀어붙이는 송석준(경기 이천) 국민의힘 의원과 임호선(증평·진천·음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청주시 지역구 국회의원(이강일·송재봉·이광희·이연희) 4명 등 총 6명이 공동 주최하는 토론회다.

충북도와 군은 토론회를 공동 주관한다.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적용할 5차 국가철도망계획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늦어도 하반기 초에 고시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공청회 등 남은 절차를 밟을 예정이어서 시간적 여유가 많은 건 아니다.

중부내륙선 지선은 수서-광주-부발-감곡장호원-충북혁신도시-청주공항-대전광역시로 이어지는 전체 노선 중 길이 31.7㎞ 구간인 '감곡장호원~충북혁신도시' 구간을 말한다.

충북도와 음성군, 정치권은 이 노선을 신설하면 선로 이용률이 93%(적정 선로용량은 80%)인 경부선의 포화상태를 해소하고, 중부내륙선과 경부선의 연결로 경기 남부와 충북 등 중부내륙권 연계 발전 효과를 끌어낼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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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