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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 의무화 필요"

박봉순 충북도의원, 청주교육지원청 상대 행감서 촉구
학폭 전담관 역량강화·학생 선수 학력 보장 마련 등도 주문

  • 웹출고시간2024.11.10 14:03:51
  • 최종수정2024.11.10 14: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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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8일 청주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충북일보] 속보=최근 충북지역 중·고등학생들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된 것과 관련 충북도의회가 도박 예방 교육 등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8일 자 3면>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8일 청주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가진 자리에서 국민의힘 박봉순(청주 10) 의원은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청소년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효과적인 예방 교육의 의무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일부 학생들이 수업 중에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도박을 했다는 충북경찰청 수사브리핑 내용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도내 시·군 중 가장 인구가 많은 청주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청소년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충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중·고등학생 170명을 검거해 이 중 169명을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하고 1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 약 40일 동안 도박 사이트에서 바카라 등 불법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각에도 대다수의 학생이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상태였다"며 "주로 휴대전화로 도박 사이트를 접속하다 보니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하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진희(비례) 의원은 청주 모 중학교 내 학교폭력과 관련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매뉴얼 숙지 부족 문제로 피해 학생이 2차 피해를 입게 된 사례를 지적하며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학교폭력 조사 전담관의 지속적이고 철저한 역량 강화 연수를 주문했다.

국민의힘 김정일(청주3) 의원은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청주교육지원청의 대응책과 관련해 학생들에 내재된 심리 정서적인 문제 심리를 표출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안 프로그램 마련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김성대(청주8) 의원은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해 "교육적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바른 교통질서 의식 함양과 청소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연간 교육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유상용(비례) 의원은 학생 선수들의 기초학력 미달과 관련 "현재 초·중등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경우 다음 학기 경기 출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기초학력 미달로 인해 대회 출전을 못해 선수 생활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컨설팅 진행 등 대책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이정범(충주2) 교육위원장은 금천초등학교 학생 통학로 확보 문제와 관련 학생 통학로 확보를 위한 학교 근처 부지 매입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청주교육지원청의 협소한 민원실 현황을 언급하며 업무 공간과 민원인 공간을 분리해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고 효과적인 민원서비스 제공에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교육위원회는 오는 11일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도교육청 등 23개 기관에 대한 위원회 소관 행감을 마무리한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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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