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사직대로 광장 사업 '도마 위'…공론화 없는 부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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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열린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의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명이 누락된 증인선서문 문제로 정회가 된 후 재개된 회의에서 진상화 충북개발공사 사장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충북도가 구상 중인 청주 사직대로 랜드마크 광장 조성 사업이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충분한 사전 검토와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부실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6일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사직대로 광장 조성 사업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변종오(청주11) 의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한 '청주 사직대로 보행친화공간 조성 사전타당성조사'와 관련해 "청주시와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용역 사업비만 소모한 것"이라며 "충북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14위로 업사이클·문화에 집중하기보다 도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에 집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영은(진천1) 의원도 "연구용역은 발주처와 주체자의 의도와 방향성을 반영한 결과대로 유도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며 "이를 근거로 시책 사업에 활용하는 상투적 행정이 만연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책 과정의 투명성과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거쳐 사업 타당성과 기대 효과에 대한 정보 제공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영호(청주13) 의원은 사직대로 랜드마크화 사업과 관련해 충북도와 청주시의 엇갈린 의견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사업 추진 전 충분한 검토를 거쳐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 후 공론화를 통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정책복지위원회의가 충북도 외국인정책추진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K-유학생 유치 사업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김종필(충주4) 의원은 "K-유학생 유치 사업이 결과적으로 청주 지역에 정책 역량과 예산을 집중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수치 외에 지역 균형발전에 미치는 간접적 효과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동우(청주1) 의원은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현금성 지원 사업의 당위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내국인 학생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지적하며 "객관적인 사후 평가를 위한 데이터 베이스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상식(청주9) 의원은 K-유학생의 근로 활동과 관련해 관리 감독의 책임이 대학과 기업으로 이원화 되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지역 특화형 비자가 필요하다"며 "유학생 장기 정착 유도를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