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3년 연속 지방도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도내 1위

기반시설 도로 점용허가 통합 징수… 세수 1억1천900만원 확보
재정가뭄에 '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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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음성군이 지방도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을 3년 연속 도내에서 가장 많이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군은 올해 지방도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1억1천900만 원을 확보해 도내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 같은 수치는 2위인 청주시 5천500만원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이다.

군은 도에서 처음 추진한 기반시설 도로 점용허가 통합사업을 통해 그동안 누락됐던 가스관·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기반 시설 도로점용 허가는 전신주, 통신주, 가스관로, 전력·통신 시설 등을 도로에 설치할 때 도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군은 그동안 시설별로 관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반시설 도로 점용료를 통합해 부과했다.

도로법 시행령 71조에 따라 건당 도로점용료가 1만원 미만의 경우 그동안 징수에서 제외됐지만 통합 부과로 행정의 효율성과 세수 추가 확보 효과를 거뒀다.

실제 기반시설 통합 부과 전인 2020년 기반시설 도로점용료 개별 부과액은 9천600만원이었다.

하지만 올해 통합 부과액은 1억4천900만 원으로 55.2%나 증가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누락된 도로점용료를 발굴해 소중한 세수를 확보하고 신규세원 발굴로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