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11개 시·군, 저출생 극복 임신·출산 정책 힘 모아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10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2회 충북시장·군수 회의에서 김영환 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을 비롯한 군수 등이 '임신·출산 친화특별도 충북' 실현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충북도와 도내 11개 시·군이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동 대응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도는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도와 11개 시·군은 10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2회 시장군수 회의에 앞서 '임신·출산 친화특별도 충북'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으로 이들 지자체는 다자녀 가정 공공시설 이용 지원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10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2회 충북시장·군수 회의에서 이범석 청주시장과 송기섭 진천군수 등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임신·출산과 다자녀 가정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율을 높이고,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 감면 대상을 임신·출산 가정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도내 인구의 절반인 청주시가 참여하지 않아 반쪽짜리로 전락했던 저출생 대응 3개 신규 사업도 정상화될 전망이다.

도가 도비 보조율 상향을 약속하면서 시의 동참을 이끌어냈다. 청주시민들은 내년부터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 임신·출산 가정 대출이자 지원, 초(超) 다자녀가정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예산 부담이 큰 출산육아수당 분담 비율은 도 40%, 시·군 60%에서 5대 5로 조정했다. 도시농부와 도시근로자 사업에 대한 도의 보조 비율도 현재 30%에서 40%로 상향했다.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10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2회 충북시장·군수 회의에서 김영환 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김 지사는 "출산육아수당 등에 대한 분담금 상향으로 청주시 93억 원, 다른 시·군 69억 원의 재정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지난 8월부터 결혼 비용 대출이자 지원 등 저출생 대응을 위한 신규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청주시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도내 11개 시·군 중 유일하게 불참을 선언했고, 이범석 시장이 현금성 복지정책을 비판하면서 김 지사와의 갈등설이 불거졌다.

두 단체장은 지난달 5일 공개 회동을 가졌으나 원론적인 대화만 나눴을 뿐 구체적인 현안 관련 언급은 없었다.

다만 이 만남 이후 양 지자체의 실무진 선에서 예산 분담률 조정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진 시장군수 회의에서 도는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성금 캠페인 참여, 2025년 시·군 안전관리계획 수립, 소상공인 맞춤형 도시근로자 사업 추진, 충북영상자서전 시·군 사업 확대 등 현안을 공유하고 협조를 구했다.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2회 충북시장·군수 회의가 10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김영환 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을 비롯한 군수 등이 참석해 열리고 있다.

ⓒ 김용수기자

11개 시·군은 청주형 스마트팜 원예단지 조성 사업(청주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유치(충주시), 북부지역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제천시), 지방보조금 한도액 예외범위 확대(영동군) 등 지역 현안들에 대한 도의 지원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인구소멸 시대에 시·군 없는 충북도는 존재할 수 없다"면서 "충북이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도시농부, 도시근로자, 저출생 대응 정책 등 혁신 사례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시·군 애로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시장·군수들도 이날 논의한 도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군정을 추진해 가는데 있어 도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도 요청했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