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난 5년 편성하고 못 쓴 돈 13조3천억원 달해

불용액 4조5천억, 이월액 8조7천억
17개 지자체 294조원…수도권 가장 많아
전국 결산검사위원 중 절반 이상(52%) 지방의원·전직공무원, 공인회계사는 19%에 불과

［충북일보］ 지난 5년간 지방정부가 편성하고 다음연도에 넘겨쓰거나 당해 연도에 쓰지 못한 예산이 294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 13조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개 회계연도(2018~2022년)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총 불용액이 119조원, 이월액이 174조원에 달했다.

불용·이월액의 5년치 총계를 광역자치단체별로 비교하면 △경기 67.5조원 △서울 30.4조원 △경북 28.7조원 △경남 24.9조원 △전남 22.2조원 △강원 18.2조원 △충남 18.0조원 △전북 15.5조원 △인천 13.8조원 △충북 13.3조원 △부산 11.8조원 △대구 8.7조원 △광주 5.9조원 △대전 4.9조원 △울산 4.6조원 △제주 3.7조원 △세종 1.7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불용액의 5년치 총계는 △경기 33.6조원 △서울 16.7조원 △경북 9.5조원 △경남 8.9조원 △전남 7.6조원 △충북 4조5천억원 등이다.

이월액은 △경기 33.8조원 △경북 19.1조원 △전남 14.6조원 △서울 13.6조원 △강원 12.6조원 △충북 8조7천억원 등이다.

한 의원은 "지방재정 불용·이월의 반복은 지자체 결산검사 취약성에 기인한다"며 "광역자치단체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총 194인 중 지방의원과 전직공무원이 101인(52%)인데 반해, 공인회계사는 37인(19%)에 불과해 결산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음 예산 편성의 기초 역할을 하는 지자체 결산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회계법인 등 독립적 제3자가 감사의견 제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결산 결과를 예산 편성과 연계해 지방정부 예산 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