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피해 확산 우려…교육부 "학생·교원 보호"

올 들어 전국적 학생 186건·교원 10건 피해 접수
피해자 대처요령 담은 안내문 학교 현장 긴급 전달
긴급 TF 운영…조사·피해 지원·예방 등 분야별 대응

최근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한 허위 합성물(딥페이크) 피해 우려가 확산되자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학생·교원들의 불안감 해소와 보호를 위한 피해 현황 조사와 '(가칭)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조직(TF)' 운영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교육부

［충북일보］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한 허위 합성물(딥페이크) 피해 우려가 확산되자 교육부는 학생·교원들의 불안감 해소와 보호를 위해 피해 현황 조사·긴급 전담조직(TF) 운영 등 신속한 지원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딥페이크는 기존 사진영상을 다른 사진영상에 겹쳐서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합성기술로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다.

교육부는 먼저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한 피해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 합성물의 편집·합성·가공 행위는 호기심 차원의 놀이가 아니라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과 피해자 대처요령 등을 담은 안내문을 학교 현장에 긴급하게 전달했다.

올해 1월부터 이달 27일까지 17개 시·도교육청의 학생·교원 피해 현황을 보면 전국에서 총 196건(학생 186건, 교원 10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179건은 수사 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교육부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 학교 현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교육부는 오석환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가칭)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조직(TF)'도 운영한다. TF는 분야별 6개팀(7개과)으로 구성됐으며 △학교 딥페이크 관련 사안을 매주 1회 조사 △학생·교원 피해 사안 처리 △학생·교원 심리지원 △학교 예방교육·인식개선 △디지털 윤리 및 책임성 강화 등 분야별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사안이 발생할 경우 대처할 수 있는 교육부-시·도교육청-학교 신고체계를 명확히 홍보하고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및 신고 전화번호 등을 지속해서 학교 현장에 알려 피해자가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도 딥페이크 등 신종 학교폭력 유형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향후 교육부는 관계부처 협의,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실천방안을 도출하고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거쳐 후속 조치를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디지털 기술의 올바른 활용을 위해 공익캠페인, 예방콘텐츠를 제작해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오석환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TF 운영계획 등을 발표하며 "사실로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직접 피해자뿐만 아니라 간접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도 함께 돕겠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