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민주주의 '온라인투표'

황선경

청주시서원구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얼마 전에 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리움이 미국에서 ETF로 상장됐다. 이는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등이 화폐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실체도 없는 암호화폐를 화폐로 인정한다는 것은 온라인보안기술이 그만큼 많이 발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온라인투표의 현주소는 어떠할까?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K-voting'이라는 명칭의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많은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온라인투표시스템도 각종 생활선거에 활용되고 있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인터넷에 연결된 스마트폰, PC 등을 이용해 명부조회, 확인 및 투·개표를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 편리성, 안정성 등을 인정받아 각종 공공단체 등의 임원선거, 국립대총장추천선거, 정당의 당내경선·대표선거 등에 활용되고 있지만 국가선거 도입은 사회적 합의가 필수여서 기나긴 시간이 요구된다.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어 구성원 참여를 증대해 투표율 상승, 비용 절감이라는 이점도 있지만 절차 신뢰, 검증기술 보안, 법·제도 제정 등 여러 난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난제를 극복하고 온라인투표를 궤도에 올린 나라가 있을까? '에스토니아'가 대표적이다. 약 131만의 인구를 가진 북유럽 국가로 자국 기업이 개발한 고유의 블록체인 기술을 채택해 공공서비스뿐만 아니라 선거까지 디지털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종이투표와 온라인투표를 상용하는 방식으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13번의 전국단위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뤘다. 세계 최초로 지방정부 선거에 온라인투표를 도입한 2005년에는 사용자가 1.9%였으나 2023년 총선에는 51.1%가 참여했다.

우리나라 국민은 인터넷뱅킹, 온라인주식거래, 가족관계증명서 등 행정문서 전자적 처리 등 광범위한 일상생활에서 디지털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집집마다 PC, 스마트폰의 보급률·사용률이 높으며 통신환경도 뛰어나다.

디지털 시대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자세와 물적인프라가 돼 있다고 본다. 또한 우리나라의 온라인투표에 사용되는 분산데이터 저장기술인 블록체인 기술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블록체인'이란 체인 형태로 무수히 연결된 블록이라는 분산 데이터 저장 환경에 데이터를 저장해 누구도 임의로 수정할 수 없고, 변경 결과는 누구나 알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구현한 온라인투표는 서버 외 다수의 노드(node·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개별 서버)의 블록에 투표데이터 등 실시간 분산 저장으로 투표·개표 결과를 비교 검증할 수 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생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미래 유권자인 초·중·고교 임원선거, 공공기관의 임원선거 등 생활주변에 온라인투표를 지원하고 있다. 이용 신청 및 절차를 자세히 알고 싶으면 전용홈페이지(www.kvot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일상의 디지털화가 이뤄지는 4차 산업시대에 온라인투표(K-voting)를 통해 재도약하는 한국의 선거문화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