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국무조정실, 현안 규제 해결 위해 머리 맞대

충북도와 규제혁신추진단은 23일 청남대에서 현안 규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규제 혁신을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머리를 맞댔다.

도와 규제혁신추진단은 23일 청남대에서 '규제 혁신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당면한 현안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충북은 '중심에 서다'라는 새 이름으로 국가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시행, 청주국제공항이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자리매김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여러 가지 중앙 규제와 보이지 않는 관행이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해 규제 혁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도는 혁신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토론회를 열게 됐다. 토론회에서는 규제혁신추진단 소속 다양한 분야의 전문위원들과 충북도 실·국장들이 참여해 충북의 과제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들은 △수도법 시행령상 '행락 행위' 개념 명확화 △청남대 관람객 등 편익 제공을 위한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광역비자(충북형 K-유학생) 제도 시범 실시 △저출생·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선 △RISE 사업비로 혁신기관·기업 등 인건비 지원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정선용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앞으로도 충북 발전과 규제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며 "논의된 내용들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돼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변제호 규제혁신추진단 지원국장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규제 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단장을 맡은 규제혁신추진단은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경제·사회 2개 분과 전문위원으로 구성됐다.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덩어리 규제 발굴과 개선을 위해 전직 공무원,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연 합동 추진단이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