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충북 규제개혁 사례 '최우수'

옥천군 공무원들이 15일 ‘충북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충북일보］ 옥천군이 '충북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군은 2002년 수변구역 지정 뒤 각종 환경규제로 인해 주민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은 수변구역 내 하수처리구역을 수변구역에서 제외하도록 환경부에 여러 차례 건의했고, 2024년 4월 관련 고시를 개정한 사례를 발표해 최우수상을 탔다.

발표는 군을 대표해 최순이 환경과장이 '금강수계 최초 수변구역 해제'라는 주제로 했다.

이번 대회는 충북도에서 시·군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애로와 국민 생활 불편을 해결한 사례 공유와 확산을 위해 지난 10일 개최했다.

황규철 군수는 "수변구역을 일부 해제함에 따라 대청댐 준공 뒤 각종 환경규제로 인해 고통받던 주민의 재산권을 회복하고, 지역사회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주민에게 도움을 주는 적극 행정을 펼치도록 더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옥천 / 김기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