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7곳 "중기 범위기준 상향해야"

중기중앙회, 상한 조정 관련 의견조사 결과
1천개사 대상… 응답기업 72.5% "상향해야"
'원자재·인건비 등 생산비용 증가'가 이유

업종별 중소기업 범위기준 상향 필요성 응답 그래프.

［충북일보］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7일 중소기업 1천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범위기준 상한 조정 관련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중소기업 범위기준이 지난 2015년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된 이후 물가 상승 및 경제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조정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실시됐다.

중소기업 업종별 규모기준은 의복, 가구 제조업 등은 3년 평균매출액 1천500억 원 이하, 식료품 제조업 등은 1천억 원 이하, 숙박·음식점업은 400억 원 이하 등으로 나뉜다. 자산총액은 5천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업종별 매출액 상한기준이 다른 점을 고려해 제조업 600개사, 서비스업 300개사, 건설업 100개사 등 총 1천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응답 중소기업의 72.5%는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제조업의 72.8%, 건설업의 77.0%, 서비스업의 70.3%가 '상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범위기준 상향 수준에 대해서는 매출액 기준을 평균 26.7% 올려야 한다고 답했다. 업종별 평균은 제조업 25.2%, 건설업 22.1%, 서비스업 31.5%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는 '10% 상향' 의견이 46.8%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30% 상향(37.5%), 50% 상향(9.1%) 순이었다.

범위기준 상향이 필요한 이유로는 '원자재 및 인건비 등 생산비용이 증가한 만큼 매출액 기준도 올려야 한다'가 45.0%로 가장 높았고 '물가 인상, 원달러 환율 상승 등 화폐가치 하락(30.3%)', '경제규모(GDP) 확대 감안(24.7%)'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한편, 범위기준 상향을 동의하지 않은 기업은 27.5%를 기록했으며, 상향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로는 '매출액이 큰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편입되면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50.2%로 가장 많았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지난 2015년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3년 평균 매출액으로 개편하면서, 경기변동에 민감한 지표인 것을 감안해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만, 10 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조정되지 않았다"며 "범위기준 상향에 대해 72.5%의 중소기업이 찬성하는 만큼, 물가 상승과 경제규모 확대를 고려해 시급히 매출액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임선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