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사회보장 서비스 시장화·산업화 돼야"

사회보장 전략회의… 복지국가 전략 추진방향 구체화
사회보장 산업화, 사회 발전에 중요한 팩터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를 시장화·산업화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가 하나의 경쟁이 되고 시장화 산업화된다면 이 자체도 우리 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팩터(factor)가 된다"며 "많은 재정을 풀어서 사회보장을 부담을 해 주려고 하면, 그러면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도 시장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고, 경쟁 체제가 되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보편복지가 서비스복지로 갈 때의 장점은 이것이 시장화될 수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 경쟁을 조성함으로써 더 나은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있게, 그게 가능해진다는 것"이라며 "적절한 경쟁 체제가 만들어져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그렇게 하면서 서비스 복지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보상 체계도 점점 나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 스스로 갉아먹는 게 된다"며 "사회적 기업, 사회보장서비스에 일률적으로 돈 나눠주는 식으로 하는거는 그냥 돈을 지출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중복·난립된 사회보장·복지사업의 정리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보장 서비스나 복지사업이 중앙과 지방에, 중앙에는 천여 개가, 지방에는 1만여 개 정도가 난립하고 있어 국민들이 알지도 못한다"며 "이것을 좀 합리적으로 통폐합해 시장 조성을 제대로 하라"고 말했다.

이어 "부처가 다루는 예산이나 권한이 줄어드니 양보 못한다는 식으로, 자기 부처 중심으로 판단하는 건 부패한 것"이라며 "오로지 판단 기준은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더 유리하고 나라에 더 이익이 되느냐는 관점에서 보고, 부처끼리 잘 협업해달라"며 부처간 협업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총리와 14개 부처 장·차관, 정부 내 총 9개의 사회보장 관련 주요 위원회 소속 민간위원, 국민의 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사회보장을 대표하는 5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복지국가 전략'을, 강혜규 사회보장위원회 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이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향'을, 조상미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이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윤석열 정부 복지국가 전략'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비전 아래 약자복지, 서비스복지, 복지 재정 혁신을 중점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향'은 복잡한 제도는 패키지화하여 알기 쉽게 단순화하고, 중복사업은 합치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 빈틈없는 사회보장 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은 취약계층 위주 사회서비스를 중산층으로 확대하고 복지 기술, 적극적 규제개선 및 투자, 경쟁 여건 조성 등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과 복지-고용-성장 선순환을 달성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각 안건 보고에 이어 '복지국가 전략 및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방향' 및 '돌봄·교육, 고용·주거 분야의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를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들이 구체적 의견을 발제했으며, 이에 관계 부처 장·차관들의 답변을 하는 주제별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논의된 전략들은 전 부처와 지자체에 일관되게 구현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와 사회보장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해 나가면서, 동시에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기틀이 될 예정이다.

서울/배석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