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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5.22 17:34:39
  • 최종수정2023.05.22 17:34:39
[충북일보] 청주시의회를 바라보는 시민시선은 곱지 않다. 내홍의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내부 갈등은 이미 진흙탕 싸움을 넘었다. 안팎에서 의원 자격을 조롱하는 조소까지 나온다. 청주시의회가 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원내 구성원 사이 법적 시비도 그저 바라보고만 있다. 그 사이 의원 간 고소사건과 행정소송이 이어졌다. 급기야 경찰이 청주시의회 고소사건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충북경찰청은 청주시의회 임정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11명을 감금·폭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강력범죄수사대에 배정했다. 임 의원의 고소장을 살펴본 뒤 시의원들의 소환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다. 앞서 임 의원은 지난 4일 민주당 소속 청주시의원 11명을 감금과 폭행 등의 혐의로 무더기 고소했다. 지난해 12월20일 자신을 집무실에 가두고 본회의장 등원을 저지한 의원들을 형사 처벌해 달라는 취지다. 임 의원은 당시 촬영된 동영상 등을 토대로 감금과 유형력 행사(폭행)에 가담한 의원을 고소장에 적시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로 사보임 된 민주당 이영신 의원이 낸 '의결효력정지' 신청은 법원이 인용했다. 따라서 원구성 문제를 둘러싼 잡음이 지속될 전망이다.

청주시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저런 일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결코 주민을 위한 의회상이 아니다. 일 잘하는 의원들의 모습은 더더욱 아니다.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벌써 30년이 훌쩍 넘었다. 하지만 청주시의회의 모습은 여전히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듯하다. 지금 모습만 보면 되레 퇴보한 듯하다. 집행부와 건강한 긴장관계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때론 집행부에 종속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스럽지 않은 모습이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전문성 함양은 주민 편의와 비례한다. 지금 청주시의회에 대한 시민 시선은 호의적이지 않다. 그 이유는 아주 많다. 의회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일들이 증명이고 증거다. 청주의 민생경제는 아주 어렵다. 지방재정은 가뜩이나 열악하다. 모두 허리띠 졸라매느라 고역이다. 이런 판에 의원들끼리 서로 싸우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방자치의 양 날개는 자치입법과 자주 재원의 확보다. 지방의회가 출범한 직후인 1992넌 청주시의회는 아주 큰일을 했다.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를 만들어 국회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탄생시켰다. 청주시의회는 그 때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 때 선배 의원들이 추구했던 자세를 배워야 한다.

청주시의회 여당과 야당의 원내대표, 중진의원들은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특히 김병국 의장은 6선을 했다. 의장도 네 번째나 했다. 여·야를 통틀어 최고 선배다. 이즈음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래서 꼬인 갈등을 풀어내야 한다. 지금 청주시의회의 야당인 민주당 의원은 20명이다. 단순하게 따져도 전체 의석의 47.6%다. 청주시민 85만 명의 47.6%인 40만5천 명을 대표하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표결 처리 숫자가 우세라고 일방통행 식으로 임해선 안 된다. 무조건적 야당 무시는 결국 민의 무시와 다르지 않다. 시민들의 눈높이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기존의 정치 유형은 여 아니면 야였다. 좌 아니면 우였다. 보수 아니면 진보였다. 내 편 아니면 네 편이었다. 이래선 안 된다. 이런 대립 논리론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청주시의회가 더 이상 밀가루나 고춧가루 모욕을 당해선 안 된다. 존중받는 지방의회가 돼야 한다. 결국 청주시의회의 정치력 부재 때문이다. 이대로 가선 안 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앞으로 상황 전개도 뻔하다. 각종 정책, 예산, 사업 등에서 사안마다 여·야가 충돌하며 싸울 수밖에 없다.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시민들뿐이다. 시민을 위해 일하라고 뽑았는데 시의원들이 시민들에게 골탕만 먹이는 꼴이다.

지금 청주시민들은 청주시의회의 행태에 절망하고 있다. 국회에 질린 정치 환멸을 시의회에서도 보고 있다. 청주시의회는 하루 빨리 지금까지 모습에서 탈피해야 한다. 내 진영의 승리보다 청주사회 전체의 유지와 발전에 집중해야 한다. 그게 정치인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기본적 소양이다. 존재 이유를 생각하면 훨씬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다. 모든 답은 나 스스로에게 있다. 정치의 기본은 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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