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국무회의서 1년 성과와 소회 밝혀
제도 정비 거야에 막혀… 체감할 만한 성과는 시간 필요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앞둔 9일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1년의 성과와 소회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외교, 경제, 국방 등의 성과를 강조하는 한편 최근 발생하고 있는 전세 사기, 마약 범죄 등을 거론하며 전 정부의 책임론을 부각시켰다.

윤 대통령은 이날 TV로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경제, 산업, 과학, 문화, 인적교류 등 폭넓은 분야에 걸친 양국의 협력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각 부처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협력 사항들을 꼼꼼히 챙기고 진행시켜 우리 국민이 그 혜택을 직간접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다음 주 G7 정상회의 계기에는 히로시마에 위치한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에 한일 정상이 함께 참배하기로 했다"고 말하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한일 간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달 국빈 방미 계기에 이끌어낸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 간에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한 데 이어 한미일 안보 공조를 통해 역내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연대를 보다 공고히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외교 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루어진 분야도 없다"고 말했다.

나토 정상회에서 여러 나라들과 양자회담을 갖고 원전, 반도체, 공급망 분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방산 수출 성과도 이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년간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고 정상 세일즈 외교를 폈쳤다"고 말했다.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 방한 계기 약 40조 원에 달하는 26건의 MOU를 체결, UAE 국빈 방문 계기 300억 불 규모의 전략적 투자 유치, 미국 국빈 방문 중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직접 만나 설득한 것 등을 성과로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기업인들에게 우리나라의 우수성을 직접 홍보하고 양질의 투자를 유치하여 대한민국을 글로벌 혁신 허브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두고 우리 제품의 수출 확대와 해외 첨단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안보와 관련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핵능력 기반으로 업그레이드 되었다"며 "대한민국은 미 핵자산 운용에 관한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을 통해 확장억제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전세 사기, 주식과 가상자산 등 투자 사기 피해를 언급하며 "서민과 청년에 대한 사기 행각은 전형적인 약자 대상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순간이다. 그러나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든다"며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또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행위 감시체계의 무력화는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 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거야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다"며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 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배석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