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가택수색 실시

청주시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들로부터 징수한 명품가방과 귀금속.

［충북일보］ 청주시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4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시는 체납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 명의 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는 체납자들을 상대로 귀금속 등 20점을 압류하고 현금 일부를 징수했다.

차액에 대해선 분납계획서를 징구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1억5천만원에 달한다.

체납자의 배우자 명의 주택은 압류 조치를 피할 수 있지만 귀금속 등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재산은 민법 및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체납자 19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5차례 실시해 7천여만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은닉재산 추적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발굴해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