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시의회 갈등 해결 방안 찾나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최민호 세종시장과 간담회
문화재단 관련 보류 조례안에 대한 향후 진행방향 논의

지난 28일 제82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정하기 위한 찬반투표에서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함에 따라 임시회 자체가 산회됐다. 결과적으로 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개정 조례안은 심의조차 이뤄지 않았다.

ⓒ 김정호기자

［충북일보］ 최민호 시장이 재의를 요구한 출자·출연기관 개정조례안 가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개정 조례안 부결 등으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세종시와 시의회가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섬에 따라 갈등국면 해소의 전기를 마련할지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임채성)는 지난 28일 제82회 임시회 본회의 폐회 직후 집행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 앞서 열린 이날 임시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구로 열렸지만 정회 등의 과정을 거쳐 임시회 회기 결정을 위한 찬반투표에서 부결처리됨으로써 곧바로 산회됐다.

이에 따라 집행부가 이번 임시회에서 기대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개정 조례안 의결은 고사하고 심의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처럼 불편하고 어색한 상황이 연출된 임시회가 끝난 직후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와 집행부간 간담회가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전원과 집행부에서는 최민호 세종시장, 고기동 행정부시장, 이준배 경제부시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보류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주고 받았고, 향후 조례안 처리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제81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5년간 79억 원의 시민혈세가 소요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집행부에서 예산내역과 조례안 개정에 따른 관광 분야의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행사에만 치중하였음을 지적해 조례의 보류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류를 결정하면서 집행부가 계획을 보완해 오면 정례회 기간 중 다시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는데도 불구하고 계획 보완 없이 일방적으로 임시회 소집을 요구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 조속한 시일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보완해 달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이날 행정복지위원회 임채성 위원장은 "조례안 심사가 정당 간의 대립으로 비춰져서는 안 되며, 세종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안이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최민호 시장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해 조속히 제출토록 실무진에게 지시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최 시장은 "정치란 막힌 것을 뚫고, 언 것을 녹이고, 묶인 것을 푸는 것이어야 한다"면서 세종시의회를 향해 대통합의 자세로 협치에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그동안 강대강 대치국면으로 치달았던 시와 시의회가 의견접근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는 점에서 일단 갈등 해소를 위한 전기는 마련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양측 모두 갈등국면이 지속될 경우 득보단 실이 많다는 판단과 함께 말로는 시민을 위한 협치를 내세우면서도 당리당략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따가운 질책이 쏟아지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고려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의회의 주문대로 관련 조례안의 보완이 이뤄져 다시 시의회에 제출된다면 오는 5월 열리는 정례회에서는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민호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정원박람회 개최 등 주요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간담회는 보류된 조례안을 두고 시와 시의회의 의견접근에 불과한 만큼 의회 내부적으로 여야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일련의 사안과는 별개여서 앞으로 세종지역 여야 정치권의 온전한 관계복원이 언제쯤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세종 / 김정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