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공공요금 인상 '촉각'… 가계·소상공인 '한시름'

오는 31일 전기·가스요금 발표 전망
2분기 전기요금·4~5월 가스요금 영향
한전·가스공사 적자폭 감소 위한 요금 인상 불가피
취약계층·자영업자 부담 상승 우려

［충북일보］ 전방위적 물가 오름세 속 2분기 공공요금 인상 결정을 앞두고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정부가 오는 31일 2분기에 적용될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요금 상승분에 대한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결정에 따라 오는 2분기 전기요금과 4~5월 가스요금이 결정된다.

2분기는 난방을 가동하는 겨울을 지나 냉방철인 여름 이전인 시기로 공공요금 인상에 최적기로 꼽힌다.

지난해 1년간 3차례 가량 주택용 열 요금이 인상되면서 각 가정의 관리비가 2배에서 많게는 3배 가량 오른 바 있다.

이같은 공공요금의 인상은 가정에는 물론 소상공인·자영업 운영에 직격탄이 된다.

청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박모(53)씨는 "음식 만드는 재료 가격, 인건비 오름세도 있는데다 분기마다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관리비 상승은 말도 못하게 부담스럽다"며 "손님들을 위한 냉난방부터 음식 조리를 위한 가스 사용까지 숨 쉬듯 돈이 나가는 기분"이라고 말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오는 2분기 공공요금은 인상 압박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방위적 물가 상승 부담으로 인해 정부는 올해 1분기 가스요금을 동결한 바 있다. 이에 따른 2분기 인상 압력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원료비 미수금은 지난해 말 9조 원에 육박한 가운데, 올해 3월 말에는 12조 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가스공사의 자본금을 초과한 상황이다.

지난해 말 산업부는 2026년까지 가스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올 한 해 가스요금을 메가줄(MJ)당 10.4원 인상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 가스요금 인상분인 5.47원의 1.9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올해 1분기 kwh당 13.1원(9.5%) 인상되며 역대 분기별 최고 인상 폭을 기록한 전기요금도 2분기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연료가격 폭등세에 비해 전기요금 인상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전의 2022년 영업적자는 32조6천억 원으로 전년에 이어 재무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전에 따르면 올해 한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kwh당 51.6원을 인상해야 한다. 지난 1분기 13.1원 인상에 이어 2분기부터 4분기까지 단계적인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에 결정되는 요금은 오는 4월부터 바로 적용된다.

2분기는 전기·가스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기지만, 동시에 공공요금이 인상되는 경우 취약계층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성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