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농림부 "양곡관리법 재논의 필요"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주무 부처 장관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28일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에 따르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13회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부처 입장을 구두 보고했다.

정황근 장관은 "법률안이 시행되면 예상되는 부작용은 너무나 명백하다"며 "법률안이 시행되면 현재도 만성적으로 공급 과잉인 쌀의 생산 구조가 더 심각해져서 2030년에는 쌀 초과 생산량이 63만t에 달하고, 정부가 사들이는데 1조4천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정 장관은 "쌀값 하락, 식량안보 강화 저해, 타 품목과의 형평성 논란 등 농업·농촌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도 말했다.

또한 "법률안이 시행되면 쌀 생산농가의 타작물 재배 전환을 어렵게 해 정부가 추진하는 수급안정 정책 성과가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라며 "쌀 생산과잉을 더욱 심화시켜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돼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회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추 부총리는 "시장격리 의무화 시 연평균 1조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돼야 하며 이 경우 농업생산액(2020년 50조 원) 중 쌀이 차지(8.4조 원)하는 비중은 16.9%에 불과한 반면, 쌀 관련 예산 규모가 약 30%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지난 10년간 1명당 쌀 소비가 10㎏(2012년 69.8 →2022년 56.7㎏) 이상 감소한 상황에서 의무매입 시 비축물량의 시장가치는 지속 하락해 재정지출의 낭비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쌀 가격 하락 시 시장격리는 재고량, 수급 균형,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번 주 내로 당정 협의를 통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당정 협의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수렴을 통해 충분히 숙고한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