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값 오름세 지속… 유류세 인하 연장 ‘고민’

현행 유류세, 휘발유 25%·경유 37% 인하폭 적용
충북 휘발유 ℓ당 1천600원대
오는 4월 30일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 시점
1년간 국세 수입 33%감소
유가·물가 인상 영향 등 고려해야

내달 말로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를 앞두고 휘발유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 21일 청주의 한 셀프 주유소에서 휘발유가격이 1천597원에 판매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충북도내 휘발유 가격 오름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달 말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가 예정되면서 운전자들의 마음을 심란하게 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4월 30일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 시점을 앞두고 연장 여부에 대한 고민에 빠졌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지난 2021년 정부가 원유·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상방압력을 고려해 실시한 것으로 당시 20% 인하율이 적용됐다.

이어 2022년 5월 인하폭을 30%로 확대했으며, 당해 7월 역대 최대 수준인 37%까지 늘렸다.

올해 들어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은 25%로 축소됐으나, 경유와 LPG부탄은 여전히 37% 인하율을 적용 중이다.

21일 기준 충북도내 휘발유 가격은 ℓ당 평균 1천604.26원이다. 전일보다 0.53원 내렸다.

다만, 주간 평균을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4주차까지 하락세를 이어가던 휘발유 가격은 올해부터 인하폭이 축소되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까지 금융위기 불안 등의 영향으로 국제유가의 급락세가 이어지면서 소폭 하락한 바 있으나, 글로벌 은행 위기 완화 분위기 속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다.

문제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지난 1년여간 지속되면서 세수가 급격하게 줄어 재정 당국의 부담이 커졌다는 부분이다.

지난해 국세 수입 실적을 살펴보면 지난해 교통·에너지·환경 세수는 11조1천1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5조4천820억 원이 감소했다. 증감률로 보면 33%가 감소한 수준이다.

올해 1월 국세수입은 42조9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6조8천억 원이 감소한 가운데, 유류세가 포함된 교통세는 1년 전 대비 1천억 원 줄었다.

세수 안정을 위해서는 유류세를 정상화 시켜야 하지만 여전히 중국 리오프닝 등 국제 유가 상승에 대한 부담과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따른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3월 3주차 기준 국제유가는 미국 EIA상업 원유 재고의 감소세 전환 발표와 세계 석유 수요 증가 전망 보고, OPEC+에서의 사우디·러시아 간 원유 감산협력 재확인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이에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곧바로 중단하기 보다는 단계적인 인하폭 조정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경유 할인율에 맞춘 25%로 축소하거나, 휘발유와 경유 인하폭을 모두 20%로 일괄 축소할 가능성 등이 나온다.

정부는 다음달 중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에 대한 연장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성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