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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쓰레기처리업체 독점 '여전'

생활폐기물 처리대행 5곳 모두 기존 업체
공개입찰 도입했지만 취지 무색

  • 웹출고시간2023.03.01 14:26:56
  • 최종수정2023.03.01 14:26:56
[충북일보] 충주시에서 특정업체 일감 몰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공개 경쟁입찰'을 도입했지만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일감 독점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요구된다.

1일 충주시 등에 따르면 지역 내 2023~2025년 생활폐기물(음식물·재활용쓰레기) 수집·운반 대행 입찰 결과 5개 업체가 선정됐다.

이들은 2025년 말까지 시내 25개 읍면동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생활폐기물을 시청 대신 처리해주고 연간 최대 24억여 원을 받는다.

앞서 지난해까지 시내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는 3년 단위 지역제한경쟁 계약으로 선정됐다.

탁월한 실적을 거둔 업체와 연장 계약하는 방식이다.

그러다보니 사실상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됐고, 일감이 독점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해 충북도 감사에서는 이런 계약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판단했고, 시는 도의 개선명령에 따라 지난해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무를 총액입찰과 적격심사로 진행되는 '일반 경쟁입찰'로 바꿨다.

문제는 경쟁입찰로 올해 선정한 5곳이 모두 기존 업체라는 점이다.

일감 독점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1차 입찰 과정에서 지적됐던 '이행실적' 평가항목이 여전히 포함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의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을 보면 최근 5년간 용역 이행실적 점수가 35점을 차지했다.

각종 시설을 갖추고 지난 수년간의 대행 실적이 있는 기존 업체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평가 방식인 셈이다.

형식적으로만 일반 경쟁일 뿐 사실상 기존 업체에 점수를 더 주는 방식이어서 공개 입찰의 취지마저 무색하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업체들의 일감 독점이 계속되는 것은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진 지자체의 책임이 크다"며 "신규업체도 입찰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정부와 도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기존 업체의 경험치를 높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청소대행업 특성상 차량·차고지 확보, 이행 실적, 인력 관리 경험 등이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에 대한 준비가 안 된 업체를 선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지역에 여러 사업체가 영업하기 어려운 점도 있어 특정 업체에 일감이 다소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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