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오송3산단 절대농지 해제 될까

정부 6개 분야 57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 계획 발표
시도지사에 농지전용 권한 확대… 충북도 설득 논리 개발

김영환 지사가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통합 물관리와 중부내륙발전 지원을 건의하고 있다.

［충북일보］ 정부가 농지전용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확대하는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청주 오송 3국가산단의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문제가 해결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시·도지사 농지전용 권한 확대 등 6개 분야 57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등 12개 지역·지구에만 적용하던 시·도지사의 농지전용 권한을 지역특구와 연구개발특구를 추가한 14개 지역·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농지법은 1만㎡ 이하만 시·도지사가 직권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만㎡ 이상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해제해야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 도시개발지역, 물류단지 등은 10만㎡ 이상도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다.

정부는 "지자체의 수요가 높은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여러 과제를 지속 검토해 권한을 이양할 방침"이라고 밝혀 농지 관리 정책 기조가 다소 유연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충북도는 절대농지 문제로 사업추진에 제동 걸린 오송 3산단의 해법을 찾기 위해 발빠른 대응에 나선다.

12일 도에 따르면 김영환 지사는 13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과 청주시 오송읍 일원에서 현장 집무실을 운영한다.

김 지사와 도 핵심 관계자들은 오송 3산단 조성 예정지에서 절대농지 규제 해제 대책을 숙의하면서 농식품부 설득 논리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는 오송 3산단 관련 현장브리핑과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주요 현안 보고, 기업방문, 기업인과의 간담회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도가 203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오송 3산단은 2017년 사업 시작 후 6년째를 맞고 있지만 농식품부의 농지전용 부동의 방침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사업 대상지 676만여㎡(205만평) 중 93.6%가 절대농지여서 농식품부의 지정해제 처분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김 지사는 "농업진흥지역을 지키기 위해 바이오·배터리 첨단산업단지를 불허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신쇄국정책"이라며 반발해 왔다.

김 지사는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부내륙 발전 전략과 물 관리 통합 체계를 건의했다.

김 지사는 "그동안 우리나라는 동해안, 서해안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뤘지만 지역불균형과 지방소멸 문제도 나타나게 됐다"고 지적한 뒤 "정부는 이제라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중부내륙지역의 발전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물 관리 권한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돼 물의 이수(利水)와 치수(治水)보다는 보존에 더 초점이 맞춰졌다"면서 "결국 산업현장에서는 물 부족으로 기업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발전댐은 한수원이, 다목적댐은 수자원공사가, 저수지는 농업개발공사가 각각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을 통합하고, 스마트워터그리드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국가-지자체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분기별로 지방자치발전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심의하는 회의로, 올해 들어 처음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총리, 시도지사협의회장, 시·도지사,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차관,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 김금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