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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의결서 헌재 제출

민주당 "공정하고 현명한 심판 기대"
국민의힘 "국민이 내년 총선에서 심판"

  • 웹출고시간2023.02.09 17:31:26
  • 최종수정2023.02.09 17:31:26
[충북일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의결서가 9일 헌법재판소에 제출됐다.

소추 위원인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정성희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의결서를 접수했다.

국회법과 헌법재판소법상 김 위원장은 탄핵 심판에서 이 장관의 탄핵을 주장하는 소추위원, 즉 검사역할을 맡는다.

지난 8일 국회에서 가결된 '행정안전부 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은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당이 주도한 것으로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의결됐다.

이 장관의 탄핵 여부는 헌재 심판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 찬성하면 탄핵이 확정된다.

헌재는 탄핵 사건이 접수되면 180일 안에 결정 선고를 내려야 한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헌재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이 장관의 권한은 정지된다.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관련 "윤석열 정권이 스스로 초래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의 소추안 가결로 이제 배턴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며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의 제1의 책무라는 국민 상식과 헌법 정신에 입각해 공정하고 현명한 심판을 내려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입법독재', '대선 불복'이라며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어제 민주당은 헌법을 무시한 채 이 장관을 탄핵했다"며 "입법독재라는 말 외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국민들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정권을 심판하고 윤석열 정부를 출범시켰다. 민주당은 이걸 못 받아들이고 대선 불복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대선 불복과 헌정질서 파괴는 날이 시퍼런 부메랑이 돼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직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명분 없는, 분에 넘치는 힘 자랑을 내년 총선에서 국민이 엄중히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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