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자치분권 정책 연계 강화한다

균형위-전국 시·도연구원 간담회
지방인재 유출 방지 정책 시행 등 건의

우동기(가운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전국 시·도연구원장들이 7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간담회를 갖고 있다.

［충북일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7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전국 시·도연구원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균형발전, 자치분권 분야 정책·연구 연계를 강화하고 내실 있는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교류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시·도연구원장은 현재 정부의 자치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의 강력한 의지에 공감했으며 그 어느 때보다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정책과 연구의 실질적인 연계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한 플랫폼 구축 △17개 시도·국책연구소 협의회를 구성해 지방 불균형 아젠다 공동 대처 △관(官) 주도의 지역균형 발전을 탈피해 민(民)이 주도하는 정책 전환 필요 △지방정부의 법령·제도·재정·인사·조직의 과감한 이관 등을 균형위에 건의했다.

또한 △지방인재 유출을 막는 정책 시행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의 지방 이관과 기준 완화 △전기발생지 우대를 위한 요금 차등제 실시 △수도권 입학 정원을 줄이고 지방대 집중 투자 △지방의 청년들이 즐길수 있는 문화 형성과 삶의 질 향상 △공모사업 대신 자율 재정 대폭 확보 △지방연구원 인사 제한 철폐 등도 제안했다.

우동기 균형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추진과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 여건과 한계를 누구보다 많이 알고, 그에 걸맞는 해결책을 지닌 시도연구원장들의 혜안이 필요하다"며 "정책 추진과정에서 지방시대의 중심인 지방정부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직접 주도할 수 있도록 시·도연구원이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