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가스요금 할인 2배 확대"

［충북일보］ 가스요금 인상에서 비롯된 난방비 폭등과 관련 정부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에 나선다. 올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 및 가스요금 할인 폭을 2배씩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는 겨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와 가스공사의 가스 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최 수석에 따르면 에너지 바우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노인 질환자 등 더위, 추위 민간 계층 117만6천 가구에 대해 올해 겨울 한시적으로 지원 금액을 15만2천 원에서 30만4천 원으로 2배 인상된다.

가스공사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160만 가구로, 이들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액은 현재 9천 원∼3만6천 원에서 2배 인상된 1만8천 원∼7만2천 원으로 확대된다.

최 수석은 "최근 난방비가 크게 오른 이유는 지난 몇 년 동안 인상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인상을 억제했고 또한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가스 이용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2022년 요금에 일부 인상요인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스 요금 인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미국, 영국, 독일 등 세계 주요국 또한 전년 대비 2022년 주택용 가스 요금이 최대 2배에서 4배로 상승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가스 요금이 최근 급등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2021년 대비 2022년 주택용 가스 요금이 미국은 3.3배, 영국은 2.6배, 독일은 3.6배 인상됐다"며 "우리나라의 가스 요금 수준은 이들 국가 대비 23%에서 60% 수준으로 아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어려운 대외 여건에서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