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가 답이다

청주지역 간병인 실태·제도下 . 간병지원 국가가 나서라
인권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추진 권고
정부, 동남아 간병인력 투입 추진
"간병인 자격기준·처우개선 가장 시급"

간병인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개인이 전액 부담하는 간병비가 오르고 있고, 현찰로만 거래되는 간병비는 보호자들에겐 큰 부담이다. 정부의 간병인 제도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개인의 간병비 부담을 덜고 간병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6년 4월 도입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 확대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경제적 능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충분한 간병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정책을 전면 확대 시행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간병비 부담으로 인해 환자가족의 삶이 무너지고 '간병 실직', '간병 파산' 등 생존마저 위협받는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간호·간병인통합서비스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한 팀을 이뤄 보호자나 간병인 대신 24시간 환자를 돌보는 의료 서비스로 날로 치솟고 있는 간병비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유일한 제도다.

이 제도가 확대되면 환자의 안전, 감염관리 등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가능하고 무엇보다 건강보험이 적용돼 간병비가 적게 들어 환자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하지만 한의원, 치과를 제외한 청주시내 병·의원 570곳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하는 병원은 고작 12곳에 불과하다.

청주의 A병원 관계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활성화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간호인력 부족'을 꼽았다.

이 병원 관계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 병원에서 간호 인력이 혼자 맡아야 하는 환자 수는 평균 15명"이라며 "이들이 환자 간호와 간병을 모두 맡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간호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중증환자들은 집중치료를 받지 못해 일반 병동으로 옮겨지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일반병동으로 옮겨지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

강주성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단체 대표는 이에 대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 병원에서는 돌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중증환자들의 입원을 거부하는 사례도 많다"며 "어떤 곳은 간호인력 부족을 핑계로 중증환자를 기피하면서 혼자 거동이 가능하고 간병인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는 환자들에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간병인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개인이 전액 부담하는 간병비가 오르고 있고, 현찰로만 거래되는 간병비는 보호자들에겐 큰 부담이다. 정부의 간병인 제도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 김용수기자

강 대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과정에서 지금처럼 병동별 계약이 아니라 병원 기관단위 계약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병원 기관단위 계약방식으로 변경돼야 병원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운영하면서 경증환자를 골라 받는 왜곡된 행태나 일반병동의 간호사를 투입해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간병인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동남아 국가 간병인력 수입을 추진하고 있다.

환자와 보호자는 물론 병원에서도 간병인을 구하지 못해 겪는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정부의 방침이 실행될 경우 필리핀, 베트남 등 출신 간호사들이 국내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전문 간병인으로 유입돼 간병인 인력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주성 대표는 "동남아 국가 간병인은 환자의 건강을 돌보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교육 없이 투입될 경우 환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외국 간병인은 물론 내국 간병인의 역할, 자격기준, 업무범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 간병인의 서비스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임성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