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인구 늘수록 재정지출 성장 약화

한국은행 '인구구조 변화의 재정지출 성장효과 영향 분석'
고령층 인구 비중 1%p ↑ 재정지출 성장효과 5.9% ↓
충북 고령인구 비율 19.8%… 초고령사회 진입 코앞
인구구조 변화… 재정건전성, GDP 악화시켜
"경기 안정기에 재정건전성 강화해야"

［충북일보］ 고령층 인구 비중이 1%p 증가할수록 재정지출의 경제성장효과를 5.9% 약화시킨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령층 비중이 높은 충북도 특성상 장기적 관점의 재정 여력 확보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2일 조사통계월보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의 재정지출 성장효과에 대한 영향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기존 연구의 방법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고령층 인구 비중이 1%p 증가하면 식별된 재정지출 충격의 성장효과가 5.9% 감소"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여타 국가들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를 보인다.

충북은 전국 평균에 비해서도 더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

2022년 11월 기준 충북의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율은 19.8%다. 초고령사회 기준 비율인 '20%이상'을 코앞에 두고 있다.

최근 해외 연구에 따르면 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는 재정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재정지출이 GDP에 미치는 영향도 약화시키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증분석 결과 우리나라 고령층 비중 1%p 증가는 분석기간(2004년 1분기~ 2022년 1분기) 중 재정지출 경제성장 효과를 5.9%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인구고령화는 이론적으로 △노동 공급 감소 △고용의 질 악화 △소비성향 둔화 등을 통해 재정 지출의 성장 효과를 약화시키는 주요 파급 경로로 확인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급격한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로 생산인구가 줄어들면서 우리 경제 내 총 노동공급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노동 공급의 축소와 그에 따른 자본의 한계생산성 하락으로 우리나라 잠재성장율은 2023년 2%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에서 2050년 중 0.5% 수준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는 고령층의 노동 공급이 OECD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지만 대부분 단순 일자리에 포진돼 있다.

고령층 고용 중 서비스·판매직 등 단순일자리 비중은 51.5%다. 관리직·전문직 등 전문일자리로 분류되는 직종의 비중은 25.2%에 불과하다.

또한 50대 이상 가구를 중심으로 소비성향이 가파르게 둔화된다.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해 계산한 우리나라 평균 소비성향은 2012년 63%에서 2021년 55.4%로 크게 하락했다. 이가운데 50대(61.4%→53.9%), 60대 이상(63.6%→53.2%)이 소비 둔화를 견인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소득기반이 약한 고령층의 소비성향이 지속 감소하는 특징을 보였다.

보고서는 "분석결과 우리나라는 향후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재정지출의 성장효과가 빠른 속도로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재정지출을 통해 고령화 이전과 같은 정부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재정지출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인구 고령화로 복지지출 증가 등 재정부담이 크게 증대되는 가운데 재정지출의 성장 효과마저 감소하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여력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특히 경기침체시 더 큰 규모의 재정지출이 요구됨에 따라 경기가 안정적일 때 선제적으로 재정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성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