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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예산전쟁-세종시의 어떤 성적표를 손에 쥘까

세종시 2027하계U대회, 국회의사당, 대통령 집무실 등 현안 산적
최민호 시장 전방위 활동 돌입…세종시와 최 시장 평가 잣대

  • 웹출고시간2022.11.22 09:22:12
  • 최종수정2022.11.22 09:22:12
[충북일보] 흔히 관가(官街)에서는 11월말부터를 국비 확보를 위한 예산전쟁의 시기라고 부른다.

국회가 내년도 정부예산을 본격적으로 심의·의결하는 이 기간은 정부 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도 피를 말리는 시간이다.

성과에 따라 평가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해당 자치단체는 물론 자치단체를 이끌고 있는 단체장도 예산확보 결과에 따라 명암이 갈린다.

이 때문에 연말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통과하기 직전까지 자치단체는 가용자산을 모두 동원에 예산 확보에 나선다. 흔히 '쪽지 예산'이라는 말도 이때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그래서 총성없는 전쟁이라고도 한다. 선과 악도 없다. 오로지 수치로 나타나는 결과로만 모든 것이 평가되고 귀결된다.

단체장 입장에서는 사활을 걸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이다.

더욱이 올해는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출범한 지방정부가 처음으로 맞는 국비확보전이라는 점에서 어떤 성과를 낼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

세종시도 예외는 아니다. 굵직한 현안도 산적해 있다. '2027년도 U-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대평동 종합경기장 건립사업, 대통령 집무실 예산, 국회 세종의사당 예산 등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업이 즐비하다.

사업의 중요성과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점을 잘알고 있는 최민호 시장도 일찌감치 국회를 향해 구두끈을 질끈 동여맸다.

지난 18일 국회를 방문해 예결위원장과 홍성국·강준현 의원 등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은 물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만나 국비확보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21일에도 최 시장은 간부회에서 국비확보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최 시장은 "내년도 특히 중점을 두고 있는 예산은 '2027년도 U-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대평동 종합경기장 건립사업, 대통령 집무실 예산, 국회 세종의사당 예산"이라며 "세종시 예산 중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으나 특히 이 3대 예산은 역량을 집중해 차질없이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예산 확보 사업 유치 등 굵직한 계획이 수립되면 추진을 위한 후속 조치가 정교하게 시행돼야 한다"며 " '미래전략 비전 선포식'을 계기로 전략과제를 비롯한 세부 과제들을 목록화 한 것을 토대로 각 사업별로 추진상황을 챙겨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민호 시장 체제의 세종시가 첫 국비 확보 전쟁에서 어떤 성적표를 손에 쥘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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