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문 채택

［충북일보］ 세종시의회는 지난 11일 79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고, 5명의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집행부의 대안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문을 통해 "국회는 지체 없이 관련 법령을 개정해 세종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법원은 세종시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과 효율적인 행정소송 대응을 위해 세종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동빈 의원

5분 발언에 나선 김동빈 의원(부강·금남·대평, 국민의힘)은 "토지 이용 효율을 떨어뜨리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농업진흥지역을 조사·발굴해 과감히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농업 외에 다른 용도로 토지를 활용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와 읍면 지역 발전에 큰 제약이 따른다"며 "농지법상 변경·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3ha 이하 지역은 시도지사가 변경·해제할 수 있으므로 과감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형 의원

김재형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은 "공동주택 단지 내 수거함 설치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폐의약품 수거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무분별한 폐의약품 배출로 토양과 수질이 오염되면서 우리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폐의약품 배출 선호도가 높은 공동주택 단지 내 수거함 설치, 읍면 지역 마을회관과 경로당 수거함 설치, 분리배출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수거함 시인성 개선을 통해 폐의약품 수거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미전 의원

여미전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세종시 지역축제·행사 및 시설 등에 대한 지역사회 전반의 안전 체계 점검 및 안전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여 의원은 "사망자 156명과 부상자 157명 총 313명의 인명피해를 낸 이태원 참사는 대비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명백한 인재이자 예견된 참사"라면서 "우리 지역에서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시민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충식 의원

김충식 의원(조치원읍, 국민의힘)은 "출범 10년 차 세종시에 걸맞은 세종문화원이 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고 조직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1962년 '조치원문화원'으로 시작해 세종시 출범 이후 지금까지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알리며 발전시키는 역할을 해왔지만 60년에 달하는 역사와 지방문화원의 중요성에 비해 세종문화원의 시설이나 조직이 매우 열악하다"며 "현재 4명으로 구성된 세종문화원의 조직 확대를 비롯해 시설의 현대화,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찾는 문화원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인호 의원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세종시 역사 보존을 위한 공공기록물 관리 방안으로 '세종시 기록원' 설치를 제안했다.

유 의원은 "세종시의 경우 시청 지하 1층 기록관에서 출범 이후 현재까지 생산된 9만 3천여 건의 비전자 기록물을 비롯한 모든 지방기록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수용률이 93%에 육박해 5년 이내에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라며 "세종시 기록원 설치를 위한 단계적 절차를 이행해 공공기록물 관리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 김정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