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0.4℃
  • 맑음강릉 0.7℃
  • 서울 2.6℃
  • 맑음충주 -3.3℃
  • 흐림서산 0.2℃
  • 흐림청주 1.2℃
  • 구름조금대전 0.1℃
  • 맑음추풍령 0.1℃
  • 구름조금대구 3.4℃
  • 흐림울산 3.9℃
  • 구름많음광주 2.7℃
  • 구름많음부산 5.6℃
  • 맑음고창 -1.0℃
  • 홍성(예) 1.0℃
  • 맑음제주 7.8℃
  • 구름조금고산 7.6℃
  • 흐림강화 1.0℃
  • 맑음제천 -4.9℃
  • 맑음보은 -3.0℃
  • 흐림천안 -1.4℃
  • 흐림보령 1.4℃
  • 흐림부여 -0.4℃
  • 흐림금산 -2.0℃
  • 구름많음강진군 3.5℃
  • 구름많음경주시 3.2℃
  • 구름많음거제 6.3℃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세종시민단체연대회, 시의회 행감 '비교적 양호' 평가

집행부 태도엔 날선 비판

  • 웹출고시간2022.10.11 10:50:41
  • 최종수정2022.10.11 10:50:41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 소속 시의회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단이 행감 전반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022년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비교적 양호한 평가를 내린 반면 피감기관의 수감태도에 대해서는 비판의 날을 세웠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1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78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종합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대회의는 총평을 통해 "상임위마다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3개 상임위원회 모두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했고, 안정적으로 진행했다"고 평가했다.

또 "정책지원관 제도 시행으로 의원 개개인의 역량이 강화되면서 자료 검토와 질의 수준이 3기에 비해 질적으로 향상됐고, 감사 현장에서도 다른 의원들의 질의 과정에 집중해 중복된 질의는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엿보였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의원들의 참여도와 적극성, 공정성을 보는 일반 평가와 피감기관 업무에 대한 이해, 자료검토, 질의수준, 현안이해를 묻는 전문성 평가에서 모두 평균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며 "특히 참여도와 적극성 부분에서는 의원 전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송곳질의와 대안질의로 나눠 각각 5명의 우수 의원을 선정했다.

송곳질의를 가장 잘한 의원으로는 김재형 의원, 임채성 의원, 이순열 의원, 박란희 의원, 이소희 의원, 안신일 의원이 선정됐다.

대안질의를 충실하게 한 의원으로는 최원석 의원, 이현정 의원, 이순열 의원, 김광운 의원, 안신일 의원이 뽑혔다.

시민연대회의는 그러나 감사의 심도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민연대회의는는 "적극적인 감사 참여, 전반적인 분위기의 개선만큼 심도 깊은 감사에 대한 평가는 다소 아쉬운 수준이었다"며 "단순질의, 사실 확인 수준의 질의가 어김없이 반복됐고, 문제제기에 집중하느라 정작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정성은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피감기관에 대해서는 되풀이 되는 자료부실 문제, '모 아니면 도'인 피감기관의 태도를 집중적으로 문제삼았다.

시민연대회의는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지적은 계속됐고, 오탈자는 물론 수치가 안 맞거나 자료가 누락되는 상황이 변함없이 되풀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각 부서, 기관별로 준비한 자료의 질의 격차가 크게 나타났고, 피감기관의 형식적인 감사 참여 태도 역시 문제"라고 꼬집었다. 세종 / 김정호기자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