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단체연대회, 시의회 행감 '비교적 양호' 평가

집행부 태도엔 날선 비판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 소속 시의회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단이 행감 전반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022년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비교적 양호한 평가를 내린 반면 피감기관의 수감태도에 대해서는 비판의 날을 세웠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1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78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종합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대회의는 총평을 통해 "상임위마다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3개 상임위원회 모두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했고, 안정적으로 진행했다"고 평가했다.

또 "정책지원관 제도 시행으로 의원 개개인의 역량이 강화되면서 자료 검토와 질의 수준이 3기에 비해 질적으로 향상됐고, 감사 현장에서도 다른 의원들의 질의 과정에 집중해 중복된 질의는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엿보였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의원들의 참여도와 적극성, 공정성을 보는 일반 평가와 피감기관 업무에 대한 이해, 자료검토, 질의수준, 현안이해를 묻는 전문성 평가에서 모두 평균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며 "특히 참여도와 적극성 부분에서는 의원 전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송곳질의와 대안질의로 나눠 각각 5명의 우수 의원을 선정했다.

송곳질의를 가장 잘한 의원으로는 김재형 의원, 임채성 의원, 이순열 의원, 박란희 의원, 이소희 의원, 안신일 의원이 선정됐다.

대안질의를 충실하게 한 의원으로는 최원석 의원, 이현정 의원, 이순열 의원, 김광운 의원, 안신일 의원이 뽑혔다.

시민연대회의는 그러나 감사의 심도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민연대회의는는 "적극적인 감사 참여, 전반적인 분위기의 개선만큼 심도 깊은 감사에 대한 평가는 다소 아쉬운 수준이었다"며 "단순질의, 사실 확인 수준의 질의가 어김없이 반복됐고, 문제제기에 집중하느라 정작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정성은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피감기관에 대해서는 되풀이 되는 자료부실 문제, '모 아니면 도'인 피감기관의 태도를 집중적으로 문제삼았다.

시민연대회의는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지적은 계속됐고, 오탈자는 물론 수치가 안 맞거나 자료가 누락되는 상황이 변함없이 되풀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각 부서, 기관별로 준비한 자료의 질의 격차가 크게 나타났고, 피감기관의 형식적인 감사 참여 태도 역시 문제"라고 꼬집었다. 세종 / 김정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