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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시멘트기금위 구성 파행 지속

단양도 읍·면별 배정 두고 산통 끝에 겨우 구성
김문근 군수, 폐기물반입세 입법 추진 눈길

  • 웹출고시간2022.10.05 10:03:22
  • 최종수정2022.10.05 10:03:22

아세아시멘트 제천공장 전경.

ⓒ 아세아시멘트
[충북일보]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대안으로 제시된 시멘트지역발전기금 운영 기구 구성이 지연되며 파행이 지속되고 있다.

5일 제천시에 따르면 시와 시의회는 현재까지 제천시 시멘트기금관리위원회 준비위원회의 위원 추천 요청에 회신을 하지 않고 있다.

시멘트 생산지역 시·군에 설치하기로 한 기금위는 지역구 국회의원 추천 1명,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추천 각 1명, 시멘트업체 추천자와 지역 대표자 등 7명으로 선임한다.

강원 삼척, 동해, 영월, 강릉 등 시멘트 생산지역은 지난 4월 기금위 구성을 완료했고 단양은 지난달 말 가까스로 구성을 마쳤으나 제천은 시장과 시의장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준비위 단계에 머물러 있다.

앞서 민선7기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이상천 전 제천시장과 배동만 전 제천시의회 의장은 시멘트세 신설 추진에 찬성하며 기금위원 추천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는 시멘트세 신설에 반대하며 시멘트기금 조성을 주도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 대한 정치적 반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선8기 들어서며 국민의힘 소속인 김창규 제천시장과 이정임 제천시의회 의장의 즉각 찬성이 예상됐으나 시멘트세와 시멘트기금 중 지자체로서는 시멘트세가 더 유익하므로 여전히 '고심 중'인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시멘트세와 시멘트기금의 장단점을 다시 한번 분석하고 있다"며 "기금 운용에 관한 정책적 공감 이후 기금위원 추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단양군의 기금위 구성도 9개월여 산고를 겪었다. 지역 정관계의 기금위원 추천은 진통이 짧았으나 지역별 주민 대표 기금위원 비율에 관한 논란이 컸다.

시멘트 공장 3개가 몰려있는 매포읍이 인적 주도권을 요구하면서 나머지 지역과 갈등했으며 결국 매포읍 1명과 단양읍 등 7개 읍·면 1명으로 '교통정리'가 이뤄져 이달 초 열릴 첫 기금위 회의에서 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시멘트 공해가 집중된 매포읍과 나머지 7개 읍·면의 기금 집행 관련 논란과 진통은 앞으로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 김문근 단양군수와 조성룡 단양군의회 의장은 시멘트기금에 공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김 군수가 최근 주창한 시멘트공장 폐기물반입세 신설은 시멘트세를 대체할만한 새로운 입법 추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는 시멘트 생산 공정 부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돈을 받고 반입하는 가연성 폐기물에 지방세를 부과해 이 재원을 시멘트 공장 주변 환경 개선에 쓰자는 주장이다.

김 군수는 폐기물반입세 신설에 공감하는 시·군과의 연대 기구를 연내 또는 늦어도 내년 초에는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단양군 관계자는 "시멘트사가 있는 6개 지자제가 함께 연대기구를 구성해 논의를 갖고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시멘트세나 시민트 기금 운용이 상충하는 가운데 폐기물반입세는 지역을 위한 최선의 대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천·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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