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원들 '송곳질의' 집행부 '진땀'

김광운, 김현옥, 여미전,최원석 의원

［충북일보］ 세종시의회 행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의원들이 송곳질의를 통해 세종시정과 교육행정의 현안을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지면서 집행부는 지적한 내용을 토대로 업무를 재점검하겠다고 밝히는 등 진땀을 흘렸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광운 의원은 (조치원읍·국힘)은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효율적인 예산 수립을 통해 명시·사고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경제산업국 예산 집행 전반에서 공기 부족 등에 따른 명시 및 사고 이월 등의 비율이 50% 이상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실제 21개 사업 중에서 10개 사업이 집행 금액 없이 전액 이월됐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그리고 철저한 검토를 통해 예산 불용액과 이월액을 최소화해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이 적시 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교육안전위원회 김현옥 의원(새롬동·민주)은 세종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렴도가 매해 하락하며 평가지표 5등급인 바닥까지 이르게 됐다"며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최근 갑질 신고 처리 및 음주운전 징계, 성범죄 관련 처분사항 등에 대해 책임부서인 감사관실에서 강도 높은 징계처분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비위자가 교육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 자체가 근절되어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한 후 "사안의 경중을 따지기보다는 세종교육의 도덕적 가치 기준을 높일 수 있도록 차별화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여미전 의원(비례·민주)은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021년 기준 2천232억원으로 과다하게 발생했는데도 지방채 발행에 따라 2025년까지 약 133억원 규모의 이자를 부담하게 된 것은 시 예산 운용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 의원은 "적시 적소에 예산을 쓰지 않아 발생한 과다한 순세계잉여금도 문제지만 시 재정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 탓에 채권을 발행해 시민 혈세로 이자를 부담한 건 예산 운용의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질타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최원석 의원(도담동·국힘)은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최근 부동산 거래량 급감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수 감소 추세 지속에 따른 세종시의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근본적으로 보통교부세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기획조정실에 세종시 보통교부세 산정에 관한 법령 유권 해석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하면서 세종시법 제8조와 제14조를 근거로 "기초사무 인정이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세종 / 김정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