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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서, 형사입건 대상자 5명 감경처분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열어

  • 웹출고시간2022.09.22 15:37:20
  • 최종수정2022.09.22 15:37:20
[충북일보] 괴산경찰서는 22일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어 형사입건 대상자 7명 중 5명을 감경처분했다.

괴산서는 22일 대학교수 등 외부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회의실에서 2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었다.

심사위는 이날 절도 등 형사입건 대상자 7명을 심의, 피해사실 회복과 범죄사실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해 5명을 감경처분했다.

나머지 절도 입건대상자 2명에 대해서는 원처분 유지 결정을 내렸다.

손휘택 서장은 "사회적 약자의 충동적 범죄나 생계형 범죄 사안을 살펴 감경처분 등 따뜻한 법집행으로 경찰에 대한 주민 신뢰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미범죄심사위는 경미한 범죄의 범행동기와 피해정도, 정상참작 사유를 판단, 감경처분해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막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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